헌법재판관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게이머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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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게이머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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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겨우 한 명이라고 말하겠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수모를 생각하면 자그마치 한 명이다 그것도 무려 벌써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한 명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음 지금 골조는 게임도 최소한 영화 음악과 동일한 취급을 해달라는건데 영화도 성기삽입하는 포.르노는 원천금지임 최소한 말도안되는 이유로 등급거부 때리는 현 상황만이라도 극복하잔거지
헌재에서 뭐가 통과되려면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해서, 한 명의 인터뷰만 갖고는 솔직히 불안하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물론 벌써부터 낙관하긴 이르지만 이건 진짜 긍정적인 신호가 맞다고 생각함
위헌 결정 나면 그동안 게관위가 차단한것들도 소급해서 제한 풀리나?
저소리는 명확하게 야겜은 검열함 이거임
그 한명도 관심이 없던게 과거다 이정도면 엄청 나아간거다
위헌 결정 나면 그동안 게관위가 차단한것들도 소급해서 제한 풀리나?
스팀이 안 풀면 이제부터 스팀 잘못이지....
위헌 쪽은 행정부분은 소급적용한다고 어제 댓글 달리던데
현실적으로 불합치가 더가까울걸 수정기간주고 그거 지날때까지 냅두면 파기되는.
게관위 차단은 법률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영역으로 봐야 할 텐데, 내가 알기로 제재적 행정처분과 수익적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음. 여기에 대해선 나도 공부한 지 오래되어서 가물하긴 한데, 차단 풀려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별도로 걸어야 할 거임. 그 근거 중 하나가 위헌 판결일 거고.
따져봐야 할 일이기는 함. 애초에 게임을 내려달라고 한 행위가 처분인지부터 분명치 않음. 단순 요청이라면 순수히 스팀의 관할이라고 봐야 하고, 처분이라면 소송을 걸어봄직하지만 전부 구제는 안 됨. 왜냐하면, 위헌판결은 처분의 취소사유기 때문에 공정력이 적용됨. 그래서 제소기간 내에 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각하될 수 밖에 없음. 쉽게 말하자면 처분 이후 1년이 지나면 취소가 안 된다는 것
누군가는 겨우 한 명이라고 말하겠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수모를 생각하면 자그마치 한 명이다 그것도 무려 벌써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한 명
검수되지않은괴계정
물론 벌써부터 낙관하긴 이르지만 이건 진짜 긍정적인 신호가 맞다고 생각함
20년 전만해도 공개적으로 그런 소리하면 살인자새끼 소리 들었지
진짜 감개무량 하다 진짜
헌재에서 뭐가 통과되려면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해서, 한 명의 인터뷰만 갖고는 솔직히 불안하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ㄴㄴ 6명이 위헌이라 판단해야됨
2/3
아 괜시리 긴장되네 정말 잘됐음 좋겠다 제발
저소리는 명확하게 야겜은 검열함 이거임
조제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음 지금 골조는 게임도 최소한 영화 음악과 동일한 취급을 해달라는건데 영화도 성기삽입하는 포.르노는 원천금지임 최소한 말도안되는 이유로 등급거부 때리는 현 상황만이라도 극복하잔거지
규제랑 검열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는구나?
그렇지 바라는 건 동등한 대우지. 특별 대우가 아니니까
애초에 이번 헌법소원 목적이 야겜차단 막는것보단 3223이란 게관위의 요술봉을 없애는거였으니깐
이게 스팀야겜때문에 시작된거라 ㅋㅋ
3223 없애달라는거지 검열 없애달라고하는게 아님
그니까 그 야겜을 게임위 위원장 조ㅈ기준에 맞춰서 정하지 말고 다른 칸텐츠처럼 해달라 하는거니까
그래도 게임이 영화 이런거와 동급이 되먼 막검열 은 못할거 같음
어짜피 이번에 안되도 또 할거라고 했음 될때까지 트라이 할거니까 뭐라하든 상관 없음
그 한명도 관심이 없던게 과거다 이정도면 엄청 나아간거다
헌재는 원래 검열에는 부정적이었음. 근데 그게 판결로 이어질지는 몰루
우린 넘어져도 다시간다 또 다시한번 더 간다
와.... 현직 헌법재판관이 이정도 수위의 개인의견을 낸적이 있었나?? 진짜 뭐 나올려고 그러나?? 근데 별개로 이번 헌법소원이 현법불일치 판결이 나도 그 요상한 조항만 빠지는거지 여전히 사전검열권은 살아있을것 같다만
저거없다고 게관위가 팍하고 사라지는건 아닌데 최소한 심의거부할때 들먹여왔던 만능법을 없앨수 있긴한거라
ㅇㅇ 긍정적인 효과임. 제발 성공하길
이 것만해도 진짜 엄청난 시대의 변화지
그냥 wwe 하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저렇게 말해도 판단은 다 같이 문제 없음 때릴 수도 있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는 너무 기대도 상심도 안하고 계속 지켜보는게 좋을듯
애초 위헌이 맞음. 게등위가 설치된건 바다이야기 막으려고 였는데, 영화 음반의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규정에 비춰보면 게임물이 영화 음반과 다른 문화 맻라고 볼수 없음
9인중 1인의 마음을 얻었고 저 픽이 현 정권픽인 분인거감안하면 긍정적이긴한데. 반대로 헌재는 중대사항이라 생각하면 여론감안해 개인의의견을 안내는데. 헌재 판결문 워딩이 그리 안강할수있겠다.
다시는 셧다운제 같은 개 등신같은 법 생기지 않도록 게이머들도 존나 지랄지랄 하면서 싸우는 시대가 오는거지. 여가부 개찢어죽일 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