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신분증 확인이 의무고 확인 여부로 처벌하는 거긴 함
위조 신분증에 속은건 면책으로 바뀐지 꽤 오래됐고
노안도 영업정지 처분취소 판례 있음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장씨의 편의점에 대한 남동구청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데다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학생을 불러 직접 조사한 검찰이 '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한 점도 참작했다.
오사마 빈 라덴 | (IP보기클릭)180.231.***.*** | 24.11.01 17:42
담배, 술 안파는 펀의점은 거의 없음. 신분증 검사를 하는게 가장 기본이기는 하나 본문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디로 보나 성인으로 보이는 고딩들이 술담배 뚫으려고 하는 일은 꽤 흔하고 니 말대로 신분증 검사 했으면 될 일이라 쉽게 말할거면 40대까지 신분증 소지 의무화 해야함. 청소년의 술담배 뚫으려는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그 책임을 국가나 그 부모가 분담하는 것도 아니고 생면부지의 업주들에게 전가한다? 그게 사람들이 공분하는 이유임
편의점주에게 있어서 담배술은 의무가 아님. 자기가 판매권 허가신고 다 하고 리스크 부담하는 거 각오하고 가게에 담배술 들이는 거임. 뚫고 나발이고 그냥 신분증검사만 하면 끝났을 일이고 위조 신분증은 이번에 법개정해서 면책에 추가되었으니 검사만 똑디 하면 그만인데 안하다가 저렇게 노안미자한테 뚫리는 것까지 옹호해주신 힘들지. 담배술에 따른 매출증대 및 고객증가의 단 과실은 그대로 누리면서 책임은 안지겠다는 거니.
그 리스크가 너무 크고 업주에게만 부담시키는게 형펑성에 어긋나는거.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의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제대로 교욱 뭇시킨 부모와 교육기관에 있는건데 그걸 왜 제3자인 업주가 100프로 감당하지? 그리고 대부분의 편의점은 술담배 판매를 기본 전재로 운영되고 그 담배 판매권 못 따면 아예 미리 망했다고 보고 개업 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게 현실인데 그걸 선택이라고 표현하는걸 보니 진짜 남일이라고 1차원적 이상의 관점에서 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네. 니 직업이 제발 공직이나 기업관리자가 아니길 빈다. 그곳은 지옥일테니.
본인 매출에 대한 리스크를 사회에 전가하고 본인은 그저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마인드는 자영업자들이 으레 보이는 이기심이지. 정치인들조차 너네들의 요구를 지난 세월동안 안들어준 데에는 그만큼 사회 안보에 크게 직결되는 법이기 때문이 아닐까? 뭐 엄청 힘든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말야.
매출에 대한 리스크라고 아무리 덤터기 씌워봤자 그냥 사회적으로 손 놓은 청소년 교육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것 밖엔 안되세요^^한국 정치인들이 잘하는거 있잖아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근본원인을 손보기 보다 1차원적으로 틀어막고 할거 다했다고 떵떵거리는 심보. 그리고 나는 자영업자들의 리스크를 아예 면책하라는 말은 한적이 없고 리스크가 너무 과하고 정작 진짜 책임져야할 놈들만 빠져나간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나까지 너네라고 자영업자라 싸잡아 빗나간 뇌피셜까지 때리는거 보니 펑소 자영업자들한테 악감정 있었나봄? 근데 이걸 어쩌나 여기 댓글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니 의견에 동조 안하는거 같은데 니말대로 신분증 위조에 대해선 개정됐고 아직은 일부지만 앞으로 계속 정상화 되어갈 예정이니 니가 꼬와도 참는수 밖에 없겠구나ㅎㅎ
직접 일해보면 본인 매출에 대한 리스크를 사회에 전가한다는 말이 나올리가없을 텐데. 담배 하나 팔아봤자 마진률 10%로 알고있는데, 그 돈 벌려고 그 벌금이나 영업정지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감당할려고나 할까. 그냥 청소년한테 안파는거 자체가 이득인 형편임. 오히려 진짜 판매자한테 리스크를 다 지우고 있는 형태임. 게다가 신분증 확인도 사실상 판매자한테 청소년 보호 의무를 떠넘긴걸로 봐도 되지 않겠냐. 진짜 일하다가 신분증떄문에 한번만 실랑이를 겪어만 봐도 그냥 신분증 검사가 민증 한번만 보는게 아닐뿐더러, 사실 술이나 담배나 관도 아닌 타 민간소매업자한테 신분증을 제시하는게 어떻게 보면 존나 웃긴상황 아니냐.
본인인증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거지요. 인출할떄 dna까지 인증하진않잖아요. 신분증갖고있고 신분증사진이랑 들고온사람외모랑 비슷하면 통과되는거지.
마찬가지로 성인인증만 하면 팔아도 되는건데 외모가 성인인증을 해버렸으니 그냥 판거죠. 법의 취지가 청소년에게 팔지 말자는거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잡아가야한다는게 취지가 아니니까요. 이런것도 일종의 법 오남용사례중 하나죠.
아오 진짜 댓글 볼 때마다 답답해서 다는데 알바도 처벌받고 가게 주인도 처벌받아. 너는 제발 똑바로 알고 말하길. 그리고 알바가 신분증 확인했으면 끝날 일이라니ㅋㅋㅋㅋㅋㅋㅋ니가 그런 상황에 안 놓인다고 말 편하게 하는 거 같은데 제발 니가 겪어보고 말을 해. 모든 상황에서 그게 될거라고 생각함? 수희0에 나오는 배추도사가 실제로 나와서 말 하는 거 같아... "너네들의 요구를 지난 세월동안 안들어준 데에는 그만큼 사회 안보에 크게 직결되는 법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게 대체 뭔말인데 겁나 지가 말을 적으면서도 뭔말인지를 모를 듯...
않이 판사도 보고 "재판부는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데다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잖아...인간아...뭔 변명의 여지가 없어 없기는; 판사도 얼굴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행정 처분 취소한거겠지 니는 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니 뭐니 니가 판단을 함.
일본 여행 갔을 때, 술 살때, 아예 키오스크로 님 성인 ㅇㅇ? 라고 묻고만 마는 거 보고, 아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아직도 도입 안한 게 코미디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미성년 술담배 구매 문제를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처벌하는 건 일본보다 미개한 짓거리가 확실하다.
...ㅈ 같은 법임. 암만 생각해도. 속인놈이 처벌받는게 아니라 속은 놈이 처벌받는 이상한 법.
그냥 담배, 주류 판매 시스템을 변경해야함. 신분증 인증 시스템 도입하고 그걸로 짭 민증 쓰거나하면 조지는걸로
모자이크 너머로도 벗겨진게 보이는데
구입자한테 페널티로 하라고
만든놈의 자식새끼가 속이고 다닐테니까 그런거라는 생각만 듬
바리깡으로 함 밀었나
모자이크 너머로도 벗겨진게 보이는데
구입자한테 페널티로 하라고
...ㅈ 같은 법임. 암만 생각해도. 속인놈이 처벌받는게 아니라 속은 놈이 처벌받는 이상한 법.
yutu.be
만든놈의 자식새끼가 속이고 다닐테니까 그런거라는 생각만 듬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물질을 청소년에게 공급시키지 않으려는 법이기 때문에 공급자를 처벌하는 것임.
담배나 술은 비싼거라고 산적으로 돈 번 애들 아님 있는 집 새끼만이 사먹을 수 있어
뭐 신분증 확인이 의무고 확인 여부로 처벌하는 거긴 함 위조 신분증에 속은건 면책으로 바뀐지 꽤 오래됐고 노안도 영업정지 처분취소 판례 있음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장씨의 편의점에 대한 남동구청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데다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학생을 불러 직접 조사한 검찰이 '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한 점도 참작했다.
실제로 교내 산적.. 아니 해적.. 아니 교적질 해서 사먹는 애들 많잖아 ㅋㅋㅋ
아 이거 해당기사 젤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7183800004
물론 기원이 진짜로 편의점에서 팔다 걸린거라곤 하지만 그럼에도 속인놈은 아무문제 없고 속은사람만 처벌하는건 문제인듯
판매자가 강매한것도 아니고 지들이 속여서 구매하는데 뭔 놈의 보호?
왜냐면 신분증 확인했으면 끝날 일이었으니까? 그게 싫으면 본인 가게에 담배 술을 들이지 않으면 될일이고.
예방할것이냐 처벌만 할것이냐의 차이지 ㅈ같은게 아니라 시민보호를 우선시 하는 법임
담배, 술 안파는 펀의점은 거의 없음. 신분증 검사를 하는게 가장 기본이기는 하나 본문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디로 보나 성인으로 보이는 고딩들이 술담배 뚫으려고 하는 일은 꽤 흔하고 니 말대로 신분증 검사 했으면 될 일이라 쉽게 말할거면 40대까지 신분증 소지 의무화 해야함. 청소년의 술담배 뚫으려는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그 책임을 국가나 그 부모가 분담하는 것도 아니고 생면부지의 업주들에게 전가한다? 그게 사람들이 공분하는 이유임
편의점주에게 있어서 담배술은 의무가 아님. 자기가 판매권 허가신고 다 하고 리스크 부담하는 거 각오하고 가게에 담배술 들이는 거임. 뚫고 나발이고 그냥 신분증검사만 하면 끝났을 일이고 위조 신분증은 이번에 법개정해서 면책에 추가되었으니 검사만 똑디 하면 그만인데 안하다가 저렇게 노안미자한테 뚫리는 것까지 옹호해주신 힘들지. 담배술에 따른 매출증대 및 고객증가의 단 과실은 그대로 누리면서 책임은 안지겠다는 거니.
그 리스크가 너무 크고 업주에게만 부담시키는게 형펑성에 어긋나는거.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의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제대로 교욱 뭇시킨 부모와 교육기관에 있는건데 그걸 왜 제3자인 업주가 100프로 감당하지? 그리고 대부분의 편의점은 술담배 판매를 기본 전재로 운영되고 그 담배 판매권 못 따면 아예 미리 망했다고 보고 개업 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게 현실인데 그걸 선택이라고 표현하는걸 보니 진짜 남일이라고 1차원적 이상의 관점에서 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네. 니 직업이 제발 공직이나 기업관리자가 아니길 빈다. 그곳은 지옥일테니.
업주를 제 3자라고 하는것 부터가 이해를 못하겠다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본인이 관리 못한건데 그걸 판매자가 감당해야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게 말이됨?
그렇게 따지면 은행이 본인인증 쌩까고 돈 인출해줘도 은행은 잘못 없겠네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니까
본인 매출에 대한 리스크를 사회에 전가하고 본인은 그저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마인드는 자영업자들이 으레 보이는 이기심이지. 정치인들조차 너네들의 요구를 지난 세월동안 안들어준 데에는 그만큼 사회 안보에 크게 직결되는 법이기 때문이 아닐까? 뭐 엄청 힘든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말야.
매출에 대한 리스크라고 아무리 덤터기 씌워봤자 그냥 사회적으로 손 놓은 청소년 교육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것 밖엔 안되세요^^한국 정치인들이 잘하는거 있잖아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근본원인을 손보기 보다 1차원적으로 틀어막고 할거 다했다고 떵떵거리는 심보. 그리고 나는 자영업자들의 리스크를 아예 면책하라는 말은 한적이 없고 리스크가 너무 과하고 정작 진짜 책임져야할 놈들만 빠져나간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나까지 너네라고 자영업자라 싸잡아 빗나간 뇌피셜까지 때리는거 보니 펑소 자영업자들한테 악감정 있었나봄? 근데 이걸 어쩌나 여기 댓글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니 의견에 동조 안하는거 같은데 니말대로 신분증 위조에 대해선 개정됐고 아직은 일부지만 앞으로 계속 정상화 되어갈 예정이니 니가 꼬와도 참는수 밖에 없겠구나ㅎㅎ
확인만 하면 가짜 민증으로 인한 건 문제 안되니까, 확인 안한게 문제지.
떠넘기기 뭘 떠넘겨? 걍 모든 사람 다 확인해. 그럼. 확인만 하면 위조 신분증은 문제 없는데 확인도 안하고서 뭐 그리 말이 많음? 좃같으면 모든 사람들 확인하면 되는 거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시글처럼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니 문제지 판결도 판사따라서 제각각이고
하지만 정치인들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이 달달하니 강력한 규제는 안하죠?? 판매처를 제한하는 수단도 있을 텐데 동네 편의점에서 아무나 팔도록 냅두죠?? 게자가 어느 편의점 사업자가 담배 안팔겠다는 점주를 그냥 둠?ㅋㅋㅋ
판매자는 저걸로 돈을 벌어서 그러는거라 미성년자한테 판매했을 때 판매자가 처벌받는 법 자체는 전혀 ㅈ같은게 아님. 작정하고 속인것도 책임을 묻는게 문제인거지.
이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정반대로 욕먹는게 전기킥보드 면허 문제. 술담배 민증 검사는 검사 자체를 안해도 속인놈 잘못이고 전동킥보드는 검사 자체를 안한건 똑같은데 판매자 탓이되고
직접 일해보면 본인 매출에 대한 리스크를 사회에 전가한다는 말이 나올리가없을 텐데. 담배 하나 팔아봤자 마진률 10%로 알고있는데, 그 돈 벌려고 그 벌금이나 영업정지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감당할려고나 할까. 그냥 청소년한테 안파는거 자체가 이득인 형편임. 오히려 진짜 판매자한테 리스크를 다 지우고 있는 형태임. 게다가 신분증 확인도 사실상 판매자한테 청소년 보호 의무를 떠넘긴걸로 봐도 되지 않겠냐. 진짜 일하다가 신분증떄문에 한번만 실랑이를 겪어만 봐도 그냥 신분증 검사가 민증 한번만 보는게 아닐뿐더러, 사실 술이나 담배나 관도 아닌 타 민간소매업자한테 신분증을 제시하는게 어떻게 보면 존나 웃긴상황 아니냐.
본인인증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거지요. 인출할떄 dna까지 인증하진않잖아요. 신분증갖고있고 신분증사진이랑 들고온사람외모랑 비슷하면 통과되는거지. 마찬가지로 성인인증만 하면 팔아도 되는건데 외모가 성인인증을 해버렸으니 그냥 판거죠. 법의 취지가 청소년에게 팔지 말자는거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잡아가야한다는게 취지가 아니니까요. 이런것도 일종의 법 오남용사례중 하나죠.
바리깡으로 함 밀었나
앗...
그냥 담배, 주류 판매 시스템을 변경해야함. 신분증 인증 시스템 도입하고 그걸로 짭 민증 쓰거나하면 조지는걸로
그거 기계설치할 돈으로 그냥 알바가 신분증 확인했으면 끝날 일이라 뭐... 신분증 인증시스템(사람)이 제대로 작동 안한 케이스지
사람이 하면 사람책임이지만 기계인증은 인증시스템아니면 구매자 책임이니
ㄴㄴ 법상 판매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기계건 뭐건 달라지지 않음. 알바가 실수했다고 해서 알바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점주를 처벌하듯이. 그냥 신분증 확인 안한 거라 저건 빼박 여지가 없어
그니깐 그걸 시스템인증 하는걸로 가야함
근데 처벌을 하면 또 꾸역꾸역 불법하는 애들은 대리구매 같은식으로 책임회피를 할거임
그거 알바가 판매하면 알바도 처벌 받는걸로 바뀐지 꽤 됨. 매장 영업정지는 덤이고
아오 진짜 댓글 볼 때마다 답답해서 다는데 알바도 처벌받고 가게 주인도 처벌받아. 너는 제발 똑바로 알고 말하길. 그리고 알바가 신분증 확인했으면 끝날 일이라니ㅋㅋㅋㅋㅋㅋㅋ니가 그런 상황에 안 놓인다고 말 편하게 하는 거 같은데 제발 니가 겪어보고 말을 해. 모든 상황에서 그게 될거라고 생각함? 수희0에 나오는 배추도사가 실제로 나와서 말 하는 거 같아... "너네들의 요구를 지난 세월동안 안들어준 데에는 그만큼 사회 안보에 크게 직결되는 법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게 대체 뭔말인데 겁나 지가 말을 적으면서도 뭔말인지를 모를 듯...
그리고 24년도가 되어서야 법이 바뀌었지만 그전까지는 신분증 확인해도 담배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다면 무조건 처벌받아야했음. 제발 알고 떠들어라...아오 진짜
이거는 진짜 언제 바뀌려나
모자이크를 해도 느껴지는 노안이다...
아 씁 머리 좀 키우고 다녀라 대머리야
냉소주의 만화 치아라
아 진짜 이건 바뀔 생각을 안해. 망할 악법
머리 보니까 안타까움이 좀..온다..
안그래도 요즘 휴대폰 패스앱 많이들 쓰던데 주류 담배 구매시 패스앱 사용 의무화해버렷으면 좋겟다 그럼 저딴꼴 안봐도 될거 아녀
민증 내밀어서 팔았는데 그게 짭민증이거나 나중에 경찰 와서 이사람 민증확인 안함 이래 버리면 예전엔 판매자가 뒤집어 썻었음 근데 요샌 짭민증 나오면 무죄긴 하지만...
근데 저건 아예 신분증을 확인안한 거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듯.
혼자놀아요
뭐 벌금 물기 싫으면 해야지 ㅋㅋ 그게 싫으면 담배 술을 본인 가게에 안 들이면 될 일이고
않이 판사도 보고 "재판부는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데다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잖아...인간아...뭔 변명의 여지가 없어 없기는; 판사도 얼굴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행정 처분 취소한거겠지 니는 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니 뭐니 니가 판단을 함.
정말 억울해서 무죄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메데타시. 메데타시.
였으면 좋겠다.
민증확인 아무튼 안한건 잘못아닌가
ㅇㅇ 맞음 그래서 위에 사례에서도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까지는 뜬거
모자이크 너머로 보이는 노안
신분증 유효성 체크 의무화하기엔 또 여권 문제가 있지 않을라나 전자여권은 nfc스캔 때리면 되지만
저건 아예 확인 안한거라서 님말대로의 문제 때문에 그냥 현행 단순확인 의무화 상태만 잘 지켜도 됨
신분증 일일히 확인 안하고 뭐했냐는 월급쟁이애들 그냥 빈말 안하고 늬들이 장사 해보면 알어 동네에서 융통성제로 ㅂㅅ취급에 저딴 머리로 장사하냐고 동네 유명인사 된다
일본 여행 갔을 때, 술 살때, 아예 키오스크로 님 성인 ㅇㅇ? 라고 묻고만 마는 거 보고, 아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아직도 도입 안한 게 코미디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미성년 술담배 구매 문제를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처벌하는 건 일본보다 미개한 짓거리가 확실하다.
그거 판매자가 처벌받음
그건 그냥 님 액면가 보고 알바가 신분증 내라고 안한 거임. 일본도 미자한테 술담배 팔면 벌금임.
일본은 저런 동의 눌러야 구매가능. 만약 미성년자인데 동의누르고 구매하다 걸리면 산사람이 처벌받음
이거 아직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이고 저거 눌렀다 해도 판매자가 처벌 받음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법조문 똑같습니다. 판매자가 처벌돼요. 저건 그냥 구매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인 거지 일본 점주나 알바도 어려보이는 애가 저거 누르고 있으면 신분증 제시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이건 모든 국민이 다들 바뀌길 바래는데 왜 안 바뀌는거지. 이걸 유지해야 이득을 보는 기득권 집단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네요
기득권집단 있어요. 서민들이 서민끼리 싸워야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빠서 위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거든요.
점주 처벌할거면 속인놈은 최소 감옥 1년 보내는거지?
그냥 속인놈들 처벌하면 간단한거 아님??
일 좀 해라 진짜 부조리하면 만들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남의 나라법 빌어다 쓸거야
탈모;;;
솔직하게 정부에서 업주에게 책임을 떠 넘길거면 그냥 미성년자도 팔게 하는 쪽이 좋지 않나 생각도 듬. 악용하는 새끼들이 워낙 많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