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대한 이야기하면 이런 말도 안되는 방법 말고는
정당 방위가 성립 안된다는걸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님
왜냐면 상대가 위협하고 있을때
도망치지 않는 이상 법이 허용하는 무력 행위는 저 정도 밖에 없거든
그러면 저런 상황에 쳐하면 뭘 해야하냐?
뭘 하긴 뭘해 튀어야지
칼든 놈을 맨손으로 어케 이겨
만약 상대가 칼이 아니라 주먹을 휘둘러도
튀는게 맞음
만약
어 나 쳤어? 하고 나도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임
무조건 도망가야함
그러면 정당 방위가 언제 인정되는가?
바로 도망갈 수 없을 경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리를 찔려서 도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됨
자기 집 안에서는 좀 다른데
자기 집 안에서 위협을 받으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 판정은 상당히 널널함
인터넷 기사로 나온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못 받은 사건들은 대부분 못 받은 이유가 있었음
4줄 요약
길에서 만나서 위협 받거나 한대 맞으면 튀고 경찰을 부르자
도망가는데 쫒아와서 도망칠 수 없으면 그땐 살기 위해 무력 행위를 해도 정당 방위기 성립됨
집에서는 도망이라는게 불가능하니
살기 위해 무력 행위를 해도 정당 방위기 성립됨
제압한 다음에 계속 팼다고 하던데;;
30분을 뒤지게 팼는데 재수 없게?
마지막은 재수없게 뇌사에 빠져서...
30분을 뒤지게 팼는데 재수 없게?
아 아들까지 제압한답시고 도둑 개팬거였지?
전격메이드
제압한 다음에 계속 팼다고 하던데;;
계속 팼음+때리는 사람이 계속 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상대가 맞고 나서 저항의 의지가 없는데도 계속 팼음. 정당방위 못받는데는 보통 못받는 이유가 있음
저게 새벽 3시인가까지 술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어머니랑 누나만 있는 집에 도둑이 든 상황이었을꺼임. 진짜 음주에 의한 심신 미약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
도망가면 된다 = 이 놈이 칠지 안칠지 모르겠다면 일단 도망쳐라 가능함? 말이 안되지.
"이 놈이 때릴지 안때릴지 모르겠으니 나도 때리겠다" 보다는 훨씬 말이 되는데다, 역으로 문제 생길 일도 없지.
뭐가 훨씬 말이 되는데? 넌 수상하면 사람 치고 봄?
무슨 소리야? 치는것보다 도망치는게 훨씬 더 말이 된다고 적은 댓글인데
씨벌 문해력 ㅈ박은 대한민국 현실이여. 상대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방어를 해야지 달려서 도망칠 수 있냐는 상식을 굳이 말로 해줘야 이해를 하나 보네. 도망치라는 말은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나 가능하다는 말임 ㅇㅋ?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당하는 사람 대부분은 걍 도망을 가지 그걸 왜 방어해? 도망이 뭐 별건가? 전력질주 말고 광인짓 할거 같은 사람 보고 슬금슬금 피하는것도 도망이지
이건 개어거지인게 일단 공격당하기 시작하면 도망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격당한다고 도망가기 시작하는건 ㄹㅇ 훈련된 사람임;
공격을 당해서 도망을 못가는 상황이면 그땐 싸우는게 맞지. 본문에도 적혀있으니까 근데 내 말은 공격을 했는데 당하진 않은 상황이면 도망가라는거지
상황 상관없이 도망갈 수 있으면 훈련된거라고. 그 자리에서 뭐라도 허우적거리는게 보통임.
원댓글 쓴 애 의도는 피의자가 병1신이 아닌이상 공격할 대상을 지보다 센 상태에서 공격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한대 맞은 시점에선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낮을 거란 얘기임 그래서 튀어서 살려면 공격을 인식했는데 데미지가 없는 상태 정도가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격하는 새끼가 병1신이 아니면 그게 많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는거고
고맙소
너가 데미지가 들어갔을 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 원댓글에 반박할 필요는 없음 둘이 같은 의견인 거임
그러니까 도망을 못가면 정당한 저항의 범위를 좀 더 넓혀주는거네
칼을 손으로 쳐내 말이 되는소리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