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출생시민권 제도를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 제도는 무려 미국 수정헌법 14조 1절에 적혀있는 조항임
이 헌법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들은 모두 미국 시민이며, 동시에 주 시민임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미국 내 모든 주는 해당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권한과 권리가 없다고 못까지 박아놓음
사실, 이 조항은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기존 흑인 노예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면 안된다는
남부 노예주들의 개소리를 듣고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만든 조항임
하지만 1기 정부때 실행력을 인정받은 트럼프가 미국 출생 시민권 헌법 폐지를 시도한다고해도
미국은 헌법 개정이 매우 빡센 나라 중 하나임
개헌안 발의 연방 의회 방법이 쉽지 않은게
통과 기준이 상원 최소 100석 중 67석, 하원 최소 435석 중 290석임
다음 미국 의회선거에 미국 민주당 예상 의석수 최소 상원 47석, 하원 210석 예상된다고함. 한마디로 불가능
두번째 방법인 전체 주의 2/3 이상에서 대표들이 참여하는 개헌회의를 열어 개헌안 발의
-> 이건 어찌저찌 통과 가능할지도 모름
문제는 개헌안 비준인데
참고로 무슨 방법이든 최소 38개 주가 의회에서 비준안 통과시켜야함
하지만 미국 민주당이 아무리 개망해도 최소 19개 주 의회 가져가는거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
요약
트럼프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미국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는 사실상 없는 공약이라고 봐도 된다
에초에 지금의 미국이 있게해준 법중 하나 아닌가. 남들 다 저출산 시달려도 이민자들 꾸준한 덕에 적어도 인구 감소를 걱정은 안하자너
의회점령 한번 했는데 또 할지도?
정작 폭도들이 의회 점령했을때 지는 발 뺀지라 하남자임.
하지만 트럼프는 합니다! 진짜 할까봐 겁난다
도람푸말을 고지 곧대로 믿는것도 사실 이상한거라서 안되면 모르쇠하는 놈임.
민주당 우세인 주가 ●▅▇█▇▆▅▄▇하면 제도적으로 불가능
이런거같이 취임 후에 대부분 공약 못 지키거나 이행 안해서 욕먹고 탄핵당했으면 좋겠다..
에초에 지금의 미국이 있게해준 법중 하나 아닌가. 남들 다 저출산 시달려도 이민자들 꾸준한 덕에 적어도 인구 감소를 걱정은 안하자너
실제론 걱정 많이 했음...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출산 가족 정책에 예산도 많이 배정했고. 그러면서도 불체자 거의 방치하는 식으로 노동력 유치한거지.
하지만 트럼프는 합니다! 진짜 할까봐 겁난다
이쿼녹스
민주당 우세인 주가 ●▅▇█▇▆▅▄▇하면 제도적으로 불가능
의회점령 한번 했는데 또 할지도?
의회 무시해서 헌법개정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유사독재수준으로 가는거라
shaira
정작 폭도들이 의회 점령했을때 지는 발 뺀지라 하남자임.
도람푸말을 고지 곧대로 믿는것도 사실 이상한거라서 안되면 모르쇠하는 놈임.
이런거같이 취임 후에 대부분 공약 못 지키거나 이행 안해서 욕먹고 탄핵당했으면 좋겠다..
자유와 기회의 땅이 슬로건인 나라믄서
만에 하나 된다면? 또 트럼프가 그 최소 38개주 가져간다면? 그러면 38개주에 포함되지 않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손잡고 내전 일으키는 짤 각이다 ㅋㅋㅋㅋ
저거 밀어붙이려면 개헌절차가 다 비헌법적이라는 법리다툼을 해야됨. 아무리 미연방 대법원이 트빠판이 됐다해도 이게 가능하겠냐고. 단순히 시민권 제도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로 받아들여지는게 아니라 저 놈이 이제 미쳐서 독재의 길로 간다고 낙인찍히는거임.
참고로 트럼프는 이거 때문에 국회해산할거라는 소리도 유세동안에 한적이 있다..
러시아급 무늬만 민주주의인 나라가 아니고서야 헌법 개정은 위아더급 국론 통합이 되는게 아닌이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못지키는 건 딥스태이트와 PC주의자들의 농간이기 때문에 공약을 못지켜도 욕하지 않을걸
애초에 포퓰리스트가 하는 말이 실현 가능성 없는 말들 섞여 있기 마련이지
지난번 재임기간때 한걸 보면... 법적으로 안되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딴지를 검. 지난번 재임기간 동안 이민 프로세스를 최대한 오래걸리게 만들고 다양한 단속을 늘렸었음.(행정부 부서별 인력/재원 분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출생시민권은 정말 법적으로 힘들겠지만... 어쨋든 불법이민자를 최대한 힘들게 할거임. (그리고 비이민비자 상태의 출산에 대해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 정도로 프레임을 잘 잡으면... 될지도 모름. -시민권자 기준으로 해외 이민자들지원으로 우리 세금이 낭비된다는 선입견이 있음.)
뭐 헌법대로는 불가능한데... 의회를 공격하면?
만에하나 된다고 쳐봤자 거기서부터 진짜 주끼리 갈라져서 내전각 설 정도가 아닌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