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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치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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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빅픽쳐 오졌다
성희롱도 많이하던데 쇠고랑엔딩 가야지
경찰이 지켜줬다면서 라이브로 한국 욕하다가 김정은 찬양함
가둬놓고 팰려고 출국금지 시켜놓음 ㅋㅋ
걸어다니면서 삐라 뿌리는 수준이었으니
뭐임?? 북한 선전하고 다님??
국보법 빅픽쳐 오졌다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미국대사도 저놈 그냥 마음대로 하쇼 라고 할거 같네
성희롱도 많이하던데 쇠고랑엔딩 가야지
성희롱은 안타깝게도 관계형성된 지위가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선 처벌이 안 됨
에? 그럼 쌩판 모르는 사람에게 추잡한 짓을 해도 패스라는 거? 뭔 법이…
성추행에 가깝지않나.
말만하는 성희롱이랑 접촉까지 있는 성추행이랑 다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기분나쁘다고 성희롱했다며 신고해서 경찰이 끌고가는 사례 나와서 몇번 논란 됐음 그 사례가 외국인이나 지체장애라서 본인이 못 알아들은건데 그냥 기분나쁘다고 성희롱 신고한게 먹힌거라
성범죄는 무슨 특별한 지위에 있는 법이 아니라 모욕과 폭행을 하나로 묶어놓은 특별한 범주라고 보면 됨. 남 모욕 했다고 그걸 공공연히 고발 할 수 없듯이 누가 누구를 성희롱 했다고 뜬금없이 쇠고랑 채울 수 있는게 아님.
모욕죄가 왜 현장에 제 3자가 있거나 전파해야 성립하는지 생각해봐 법에서 그냥 말만하는거면 말섞지 말고 피하면 그만이라는거임 다만 같은 직장에 다닌다거나 그런 관계에선 피하는게 불가능하니 처벌하는거고
거 참…어렵구나.
쟤 아직도 한국에 있나?
출국금지걸렸다는데
ㅇㅇ
저러는거 보면 있다는 소리겠지
쟤 출국금지 먹어서 애초부터 못나갔음 ㅋㅋㅋ
잡힌 뒤로 소식이 없음 ㅋㅋㅋㅋ
짜왕먹는자
가둬놓고 팰려고 출국금지 시켜놓음 ㅋㅋ
듣자하니 미국 한국 갱에게도 찍힌모양이더라
뭐임?? 북한 선전하고 다님??
경찰이 지켜줬다면서 라이브로 한국 욕하다가 김정은 찬양함
길에서 북한노래 틀고 그랬을걸
북한에서 오물 폭탄 보낸 거 보복으로 쟤 북한으로 보내면 안되나
적어도 확실히 조질 이유가 생겼네
드론에 태워서 북한으로 발사하자. 자궁에 흑인 국물 채워지면 김여정도 얌전해지겠네
그러다 북한서 우리한테 핵 쏴도 욕안하기~ 저건 오물이상입니다요
걸어다니면서 삐라 뿌리는 수준이었으니
???:내가 무슨짓을 해서 National Security Act로 걸리냐!!
있는죄는 전부 적용시키자
외국인도 적용됨?
속지주의라 되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속지주의라서 외국인도 외교관 아닌이상 적용 될 것 같은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내외국인 전부 적용되는 사항인듯
우리나란 속지주의 속인주의 둘다 적용
미국은 속지주의라서 미국인이 현지법 어기면 거기서 처벌 받게 함. 주한미군만 소파 협정으로 보호 받아서 외교관처럼 자국 처벌이고.
적용은 되지만 웬만하면 직접 처벌하지 않고 추방하는 방법을 택하겠지. 대부분 나라들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기 위해 그렇게 함.
설마 씌우겠냐만 속지주의도 있는 나라에서 또 못 할 건 없는데 ㅋㅋㅋ
스파이 혐의 씌우면 돼. 우리 국정원이 예전에 그거 잘 했지.
외국인에게 쓴 건은 없을걸. 국제분쟁 한 판 하자는 뜻이라.
근데 화이트 요원이 하다 걸리면 외교관 면책특권 박탈 하고 내쫓고 블랙 요원이 그런거면 자국도 우린 모르오 하고 쉬쉬하는게 일인지라...
뭐 그렇긴 한데 하필 상대가 국적이 미국이라 ㅋㅋㅋ
정말로 그런거면 미국 국무부가 물밑에서 뭐라 했겠지... 아니면 송환요청을 정식으로 걸었거나
외국인한테 쒸운적도 있어. 사형까지함
누구 있지?
https://namu.wiki/w/%ED%95%99%EC%9B%90%2520%EC%B9%A8%ED%88%AC%2520%EA%B0%84%EC%B2%A9%EB%8B%A8%2520%EC%82%AC%EA%B1%B4
엠병 또 그 인간 때냐.
그래도 즉석에서 안죽인게 용하다
이건 대놓고 활동하는 인간들도 안잡아 가는데 외국인이라 정상참작 해줄듯
점마가 삐라를 뿌렸다고......?
아 얘 아직도 한국이야? ㅋㅋㅋ
출국금지
안그래도 지금도 빨갱 이 타령하는 나라인데 잘걸렸네 ㅋㅋ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살인같은 범죄 아니면 참작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봐주면안됨 저거 봐주는순간 '한국에서 불법인 행동들을 해도 진짜 바로 풀릴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보았다' 이딴 컨텐츠를 하기위해 입국하는애들 많아질걸?
봐줄텐데뭐
기대했던 것보다 덜 쳐맞은 게 아쉽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