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발견해 최초 신고한 것은 강씨의 전 여자친구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신고를 통해 제 과오를 밝힌 전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하다"며 "본인도 촬영됐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갖고 수개월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는 내년 4월 출산 예정"이라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이미 부끄러운 아빠가 되었구만, 뭘 최선을 다하겠대?
?? : 이래서 한국법 사랑한다!!
와 진짜 저런걸로 양형해주네?
저런 이유로 판사가 조금이라도 형량 줄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유머 진짜로 판사가 형량 줄여줘서 집유로 끝난 게 레전드 미1친 판레기 새1끼야
블랙유머가 이런 거죠...
성폭행범으로 잡혀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통화 하던 놈 생각나네;
남에게 배포한 흔적이 없고 영상물 파기하면 저럴 수 있지
?? : 이래서 한국법 사랑한다!!
이미 부끄러운 아빠가 되었구만, 뭘 최선을 다하겠대?
와 진짜 저런걸로 양형해주네?
선처를 부탁한 거지.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이거임.
몰카 범죄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지만, 초범에 피해자 몇명 안되면 죄다 3년 이하임.. 그리고 3년 이하면 집유는 원래 나올 수 있는 거니 문제 될게 없음. 참고로 26명 촬영하고, 증거로 나온게 17명치인 생퀴도, 1심에서 징역 3년 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927580159 본문이 몇명인지는 안나와서 애매하지만, 피해자가 2-3명이면 당연한 결과임.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판사들의 좃같은 양형기준이 그래.
블랙유머가 이런 거죠...
저런 이유로 판사가 조금이라도 형량 줄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유머 진짜로 판사가 형량 줄여줘서 집유로 끝난 게 레전드 미1친 판레기 새1끼야
성폭행범으로 잡혀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통화 하던 놈 생각나네;
한국법 사랑한다!!!!!!
남에게 배포한 흔적이 없고 영상물 파기하면 저럴 수 있지
뭐 한국같은 초저출산 국가에선 애있는게 벼슬이지 의사들 앵간해선 양형때려주는거랑 비슷한가
감성 판결인가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정의 무너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런 식의 법 접근이 가능한가 봄.
그래도 대가리들고 뻣뻣한거보다 저렇게 반성하면 감형 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