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서 아무리 겐세이를 놓아봐야
행정부에서 씹어버리면 그만 거부하면 그만으로 일관되게 행동했고
이거에 문제있다고 사법으로 끌고감->사법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 내림
덧붙여서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 행정부 수족인 검찰 이용해서 탄압
이게 지난 2년간의 요약이었음
이번엔 정말 기적적으로 입법부의 힘이 제대로 먹힌거였지
새벽에 누가 말했던대로 금요일이나 주말에 저질렀으면 입법부의 힘이고 뭐고 그냥 끝났음
대통령의 힘이 여전히 독재 수준으로 존나 쌘데
상식선에서 시도도 안했던걸 이새끼가 시도해서 이딴거도 된단걸 그대로 보여줌
7공화국이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간 '상식'으로 지켜지고 있던 대통령제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난 경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올만한 새끼가 이딴짓을 할까 상식이 없는 새끼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게 정치구나!
너무 권한 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뭘 할 수가 없어
이번에 밑바닥 제대로 보인듯. 거부권도 손봐야됨 이번기회에
대안이 잇음?
당장 거부권 문제나 방통위 처럼 과반도 못넘기는 의원으로 중요안건 졸속 처리 가능한데 법상 딱히 인원수 제한 없었다고 불법 아니라는 등 행정부가 작정하면 진짜 견제도 불가능한 트롤링이 가능하단게 증명됐음
독재정권 이후 여럿 논의중에 의원내각제로 권력을 분산시키자라는 주장이 많았었지 다만 국회의원 신뢰도가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선 반대가 심해서 물밑에서 놀았을뿐
일본정치꼬라지 보면 내각도 별로 같은데';
ㅇㅇ 맞음 그래서 다들 반대함 내가 단 댓글에도 써놨잖음 의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의원내각제임
사실 의원 내각제도 트롤링은 똑같이 가능함.. 어짜피 개판 만들기로 작정하면 어떤 정치 체계도 개판 만들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권한 축소가 그나마 제일 낫다고 봄. (난 의원내각제가 더 ㅄ같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주요보직관련해서 국회에서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전부가져서, 합의 안되면 안되게 만드는 식으로..
이번에도 기적의 입법부의 힘+ 국민들이 한게 정말 컸음
518이 한 50년만 더 전에 일어났어도 이정도로 기민하게 국민들이 움직이진 않았을거임 근데 우리는 518로 희생당한 분들의 피 위에서 쌓은 정치체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임
대통령이 몇몇 수뇌부 꼬셔서 작당모의 프리패스 시도하면 먹힐수도 있다는게 걍 존나 어이가 없음 ㅋㅋㅋㅋㅋ 무조건 뜯어고쳐야지
대통령 권한 축소는 기정사실화 된거라 봐야지 ㅇㅇ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뭐 어쩌고 안해도 7공화국은 옴
한밤중에 국회의원 190명이 경찰 군인 뚫고 모인게 기적이지
지금까지는 법률안 거부권의 정치적 리스크와 부담감을 인지 해서 남발을 안한건데 왠 모지리가 그걸 무지개 방장으로 알아쳐먹고 ㅅㅂㅋㅋㅋㅋ
어차피 5년간 임기 보장이라고 지지율 알게 뭐임 하는 모지리가 앉았더니 진짜 지 ㅈ대로 거부권 마구 남발할 줄이야ㅋㅋㅋ
근데 나는 그걸 5년 간 잘 써먹고 갈 줄 알앗거든 지 모가지까지 자를 줄은 몰랏는데
한번더 패치해야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안트가 검찰이지.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 ↗까라 그랬는데 의원 내각제도 ↗이지만 ㅈㄴ 위험하단걸 보여줌
여야 모두 정치성향에 따라 비판점 칭찬할점이 있었지만역대급 ㅁㅊㄴ이 작정하고 칼휘두르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됫ㅇ
아니지 분립이 잘되어있으니까 답 안나와서 계엄 드가자~ 하는거지
입법부가 ㅈㄴ게 견제 잘한거 아닌가
분립이 잘 됐으면 애초에 저새끼가 이렇게 폭주하는걸 미리 견제할 수 있었어야 됨 인사권 거부나 국정조사 등으로 근데 아무리 거부해봐야 씹고 임명 강행하면 그만이었고 국정조사도 뭐가 나오건 수족이 철저하게 행정부 편이니 무시할 수 있었던거
삼권 분립보다는 삼권-국방간 유착(?) 근절이 더 중요한거 같은데... 주요 지휘관 임명권자를 바꾼다던가
국방부에도 먹혀든거 같은데.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1공수만 포섭했을까? 아니라고 봄. 열심히 약을 쳤지만 먹혀든게 하나도 없었던거임. 이미 나가리라고 생각했든가 애초에 군사반란이라 모가지 감인데 대체 왜 꼬드기는건지 ㅁㅊㄴ이라고 본거던가. 여튼 군내 사조직이나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한줌뿐이였다는 결과인거 같다. 아직까지는 , 일단 해 떠 봐야 알겠지.
6공헌법자체가 전두환이 지가 두고두고 해먹으려고 만든거라 문제가 많아 이거 개헌해야 하는데 역대정권이 전부 못건들고 있음
진짜 무한 거부권 날리는 거 손봐야 하긴 해. 답도 없어
200에서 180정도로 내려야됨 진짜
아니 개헌선은 그정도 유지하는 건 적당하다고 생각함. 개헌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소를 좀 뺄 필요가 있다고 봄.
개헌 말고 법안 거부권 날리는거 말야
ㅇㅎㅇ=
슬슬 제도를 바꿔야 하긴하지 너무 문제가 심각함
전직 보좌관 왈: 이걸 오늘 지른다고? ㅂㅅ들 아님?
심지어 계엄령선포하고 내란 주도했어도 지금까지 잡혀가지도 않고 목 위에 물건이 남아있다는게 가장 무서워
대한민국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가 아니니까. 체포해서 구속 수감한뒤 재판을 받게 해야지. 총기나 화기로 무장하고 난동을 피우지 않는한.
그래도 국민들이 야당을 다수당을 만든게 신의 한수임
4월에라도 거대야당 만들어둔 보람이 있어 정말로.... 그러니까 진작 좀 잘하지...
솔직히 어떤 계열 당이 180~190 되는 거, 평생 한 번만 볼 줄 알았는데 그걸 2번이나 해줬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 존나 선거는 여당이 하는 거지 지지율 알게 뭐임 트롤하던 게 그 트롤짓이 얼마나 심하면 집권하면서 단 한 번도 여당이 과반을 못 먹어ㅋㅋㅋ
일단 장성 임명 국회 동의 필수로 바꾸고 계엄령 선언에 국회의장이든 동의가 있게 해야 함. 의원내각제다 뭐다 ㅈㄹ하지 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강력한 대통령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하자 찾고 이에 따른 무효, 취소 할 시간이 없기에 보완해야 한다는 점임. 군경 같은 무력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처럼 끌면 탄핵 후 체포 수준까지 가는 거 말고는 해법이 없음. 불법이면 행정심판 나올 때까지 버틸거야 이 마인드로 나오면 공포란게 새삼 느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입법부 : 우린 니네 말 안드뤄!!! 전부 다 탄핵이야!!! 전부 다 깎아!!! 행정부 : 우린 니네 말 안드뤄!!! 전부 다 거부권이야!!! 전부 다 안 해!!! 이 꼬라지라서 된 거임 걍 상호 간의 븅신이라서 그런 거임 물론 최대는 걍 대놓고 위헌요소 산적한 개짓거리한 대통령임
상호 ㅂㅅ이라기엔 선빵을 누가 먼저 쳤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선빵 쳐댄건 이새끼들임 특활비 전 검찰쪽 이슈였던 검찰 탄핵도 '계좌 수익창출 당한것' 이라는 ㅂㅅ논리로 불기소 하니 나온거고
뭐 둘 다 거지 같긴 했다만, 진짜 둘 다 줫 같았으면 지난 총선 때 다시 한 번 야당 180~190 안 되었겠지.
전두환도 당시에는 계엄군 사령관에 불과했는데 시발 뭔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 거의세계최초일듯 대통령에는 족쇄가 필요하다는걸 여실히 느꼈음
6공화국 내내 이슈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이번 일 덕분에 이젠 도저히 모를 수가 없게됐음 ㅋㅋㅋㅋ
거부권을 비롯해서 대통령 권한 일부를 제한할 필요는 있음.
그리고 국민이 직접 탄핵하는 시스템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