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94도2608)
자기 거 긁는 건 증거인멸이 아님.
손가락 부순거 그 멍문서 방어하던거? 그건 그 대장놈이 시켰담서? 당연히 대장이 처벌받아야되고요 ㅋㅋㅋ
창문 깬거? 군인이 명령받은걸 지켜야 되면서 국민생명도 지켜야되는 딜레마에서 창문 부수고 우린 노력했는데 임무실패했어요 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진짜 남초 서이트맞나? 왤케 군인 상명하복을 다 개↗으로보지?
군 지휘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부하인 군인은 복무규율에 따라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참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하로서는 우선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내부적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다른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다른 사건이지만 대법원에서 나온 일부 긁어온거니 봐라.
작전지 속였으니 잘못된 명령 하달이고 이 순간 저항을 할 권리가 있는셈인데
그거조차 안했던게 새벽에 국회 들어간 군인 애들 현 상황이다
당장 뉴진스 글 터질따 전문가흔먕 글에 장판파당하고도 이딴소리가 나오네 ㅋㅋㅋ 전문가 말의무게가 얼마나 중한지도 모르니 이러겠지
그래 암튼 너퍼함해서 다 기억해둘테니 나중에 다시 물을때도 똑같이 답변하라고
니네 항상 똑같잖아 정의감에 심취해서 극단적인 발언 서슴지 않다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의갼에 동조해주지않는거보면 침묵 늘 그랬잖음?
그때 침묵하지 말고 꼭 답변하길 바란다? 그정도 소신은 있으시니까 이러겠지?
지워도 포렌식으로 살아나지 않나 ㅋㅋㅋ
물리적으로 긁으면 포렌식도 소용 없긴 함
소금물에 담궈야지ㅋㅋㅋ
그러면 증거 인멸임
증거 인멸했다는 증거를 인멸하면됨
포렌식은 의외로 만능이 아님. 포렌식 방지는 이미 많음.
본인이 자기 증거 지우는건 죄가 아니긴해..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94도2608) 자기 거 긁는 건 증거인멸이 아님.
내 눈이 이상한가... 자1위도 포렌식으로 살아난다길래 뭐 발기부전 쿠데타인줄
본인의 범죄를 인멸하는건 처벌 안받더라. 남의 범죄를 인멸해야 처벌 받는거고
유희왕 체인이니...
NIST 800-88 방식으로 소거 ㄱㄱ
아 3번은 힘든데...
답은 전자렌지 뿐인가..
바로 컴퓨터에 게임깔아서 게임의 위험성을 어필하기
크킹3 깔아서 비잔틴 너무 많이해 그렇다고 진술.
하지마...
어허 동로마
유게산 짤들만 있너서 살았다. 고맙다
4. 인터넷에 계엄군 덕분에 계엄령 막았다 시민은 그냥 폭도였다고 글쓰기
3번은 존엄성의 문제라 중요
그런 참여자 애들 싹다 가두면 천 단위 정도라 감빵이 남아나지 않을듯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라 창문 깬 놈 무기징역처럼
최소 이정도론 해야할거임. 참고로 이랬는데도 목날아감
근데 얘네는 군법으로 처리하지 않나??
내란죄는 민간법정에서 처리할 걸? 군인이라고 무조건 군법에서 처리하는거 개정됨
아 그리고 예전 반란수괴 전두환 노태우도 민간에서 판결 받았었네
3번은 하드 바꿔 끼워야지
군간부들 카톡쓸테니 증거날릴려면 카톡서버 폭팔날려야됨ㅋㅋㅋ
4. 유서쓰기
아 그거는 지금 안써도 됨 육군교도소에서 면회오면 그때 하면 돼
명령하달부터 북한이라고 속여놓고 국회데려가고 헬기 내려서도 얼타서 뛰도 않는거 방송다타던데 아직도 이소리나오네 타카뮤 다 명령받은 애들도 당한거다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유게만 이 꼬라지임 ㅋㅋ
명령 받은 애들도 헬기 강하핟 곳이 국회고 지들 임무가 국회 무력화인 걸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지 ㅅㅂ 뭔 개소리야.
당신들이 하는게 반란이야! 라고 시민들에게 외치던 놈은요? 그것도 얼타서 그랬나요?
속아서 내렸는데 국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창문깨기 아무것도 모르지만 누굴 잡아가야할지 알고 진입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총구겨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포박용 수갑 지참
ㅈ같아도 명령 따라야되는게 군인이고 국민 생명 안다치게 하는선에서 태업하는게 최선임 진짜 여기 애들은 하다못햐 상사부당한 명령이라도 거부해보고 이딴소리하나? 군사 전문가란 양반까지 저게 최선이었다 잘했다 이러고 있는디 유기 ㅈ문가들만 ㅈㄹ이네 진짜
아 그러니까 소극적 저항 어필하면 된다고ㅋㅋㅋㅋㅋ
총구겨냐우누구 말하냐? 설마 군인 총구 이빠이 당기던 그 보좌관말하냐?
지은 죄에 벌 받는 것도 명령이야.
다 소극적 업무수행 태만으로 보는데 여기만 아직도 ㅇㅈㄹ인게 개그라고 ㅋㅋㅋㅋ 또 나중에 태세전활해라? 늘 그렇듯이?
존나 궁금하네 일선 군인들 처벌 안받고 사람들 두둔하기 시작하면 소신이라도 지켜서 이나라 썩었네라고 주장할지 늘그렇듯이 손바닥 뒤집을지?
진입할때 총구 겨냥하는거 안보는거냐 못보는거냐 그리고 창문깨고 진입하고 누구데려갈지알고 진입학도 포박용수갑은 왜가져감? 그리고 애초에 장교도 이거 미친짓이라고 하는마당에 어떤걸보고 최선이다 잘했다이소리가 나오냐
계엄군이 와서 고작 창문 깬게 탸업이란 샹각이 인들디? 진짜 의무복무나라서 이정도 판단도 못한다고?
가져와 보시라고 그니까 내가 본건 총알 장전도 안하고 총한발 하나 안쓰고 창문 몇개 깨고 돌아간 진압군인데 니가 뭐봤는지 가져와보라고
진짜 진입하고 어쨌는지 영상보고도 이런소리 한다고 ? 이정도 판단도 못한다고? 레전드네
군대에서 명령이란 적법해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다면 명령이 아닙니다.
아니 진지하게 아예 무죄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서 말하는건데 저건 참작사유지 무죄사유가 아니에요 일단 불법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위가 벌어진건데 수사도 받고 처벌도 받아야되는거임
너는 뭘 봤는지 가져와보라고 아니지 가져와봐야 너는 그건 아무튼 태업임 어쩌구 하겠지
설마 이거 말하는건 아니길빈다 총 안뺏기랴고 용쓰는 균인하고 어케든 총뺏으려는걸 총규를 거눴다고할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참가한 전원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말이지.....
어 나중에 결과 나오고도 그소리해 니네 태세전환하는 꼬라지보는것도 지겹다
어 쳐가져왔다 니가 처본거나 들고와라
당연히 글겠지 근데 여기서 하는게 그 소수 가비고 ㅈㄹ하는걸로보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창문깨고 문부수고 손가락 부러뜨렸는데 죄가 없겠냐?
어 그거 아니니까 빌지도마~진입했을때 후레시키고 들어오면서 총구조준하고있었고 그래서 그때 막으려고 소화기뿌린건 보고도 안보려고하네
손가락 부순거 그 멍문서 방어하던거? 그건 그 대장놈이 시켰담서? 당연히 대장이 처벌받아야되고요 ㅋㅋㅋ 창문 깬거? 군인이 명령받은걸 지켜야 되면서 국민생명도 지켜야되는 딜레마에서 창문 부수고 우린 노력했는데 임무실패했어요 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진짜 남초 서이트맞나? 왤케 군인 상명하복을 다 개↗으로보지?
아니 그리고 총안쐈으니 좋았으는 대체 뭔생각이냐 국회에 총들고 창문깨고 진입하고 누구 데려갈지 알고있고 포박용수갑도 가져왔느데 이래도 아니라고 우기네
어 정확히 가져와 후레쉬를 비췄는지 누굴 겨눴는지 뭐 말하는지 감오는데 총들고 뛰어오는 그 사진이면 처웃고간다
그렇게 잘못없어요 주장하고 싶으면 애초에 그냥 가만히나 있지 항명은 ㅈ으로 보이나보지? 아니 애초에 군이 아니고 반란군인건 생각도안하네
어 많이 웃고가~
이야 이거 전에 시민 끌고 가던거 보고 빡쳐서 저러기 시작한건데 그건 쏙 빼네
계엄 터지고 완전무장한 군인이 왔는데 걔들이 어떻게든 사람한명 안다치고 갔는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계엄을 진짜 개 ㅈ으로 보는구나라는 상각밖에 안드네?
그래 지금 니가하는 그말 그걸 너보고 하는소리야ㅋㅋㅋㅋ
그래서 총구를 겨눴니? 아니면 뺐었니? 부당하게 끌고가려했으먄 처벌을 받아야할일이지? 근데 지금 따지는게 총을 거눴냐 아니냐 아닌가? 틀림?
그래 존나 계엄을 ㅈ으로 보는건 알겠다 이게 군필 삼십사십대사이츠라니 토나오네 ㅋㅋㅋ
네 나중에 처벌 안받고 두둔하는 전문가들 글 나오기 시작하면 그따도 똑같이 하세요? 전문가 의견나왔다고 태세전환허지마라? ㅋㅋㅋㅋ
그래 무장하고 헬기타거 험비타고 창문깨고 문깨고 총구겨냥하고 포박용수갑가져가고 누구데려갈지 알고는 있지만 이건 착한계엄인가봐ㅋㅋㅋㅋㅋ
어 안하니까 나를 계속 주시고하고 있어라ㅋㅋㅋ
그리고 본인 주장 말도안되고 힘 없는거 아니까 아무튼 전문가얘기 나오면 그때 보자!ㅋㅋㅋㅋㅋㅋ
군 지휘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부하인 군인은 복무규율에 따라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참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하로서는 우선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내부적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다른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다른 사건이지만 대법원에서 나온 일부 긁어온거니 봐라. 작전지 속였으니 잘못된 명령 하달이고 이 순간 저항을 할 권리가 있는셈인데 그거조차 안했던게 새벽에 국회 들어간 군인 애들 현 상황이다
와 계엄령 떨어졌는데 계엄군이 그럼 무장 두고 다녀야 맞나봐 ㅋㅋㅋㅋ
근데... 세상물정 잘 모르는 + 상명하복 상시 세뇌중인 솜털 나이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30대 애들이면 몰라...
어 그니까 너포함 위에애들 다 볼테니까 나중에도 똑같이 말하라고, 내가ㅠ어지간하면 이런걸로 틀렸네 어쩌네 안하는데 이번엔 니네가 무조건 틀릴거같거든? 그만큼 소신이 있으시니 다른 전문가부터 국민들이 다 아니다라고 할때도 똑같이 말할수 있는지 보자고
당장 뉴진스 글 터질따 전문가흔먕 글에 장판파당하고도 이딴소리가 나오네 ㅋㅋㅋ 전문가 말의무게가 얼마나 중한지도 모르니 이러겠지 그래 암튼 너퍼함해서 다 기억해둘테니 나중에 다시 물을때도 똑같이 답변하라고 니네 항상 똑같잖아 정의감에 심취해서 극단적인 발언 서슴지 않다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의갼에 동조해주지않는거보면 침묵 늘 그랬잖음? 그때 침묵하지 말고 꼭 답변하길 바란다? 그정도 소신은 있으시니까 이러겠지?
걔네 솜털아냐
어 꼭 나 주시해줘
ㅇㅇ 걱정마셈 너한테선 착한우익 나쁜우익 나누던 그시절 그애들 모습이 보이거든
답변 열심히 해주네 계속 분한가보다? ㅋㅋㅋㅋ
어? 직업군인들이었음? 그럼 문제 될만 하지
답변하면 분한가보다? 혹시 대화는 안하고 긁타령하는 그.. 어린애들 같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
어 맞어 어차피 너 눈막고 귀막고 아무튼 내말이 맞아 언젠가누군가 증명해준다 이러는데 안긁고는 못배기지ㅋㅋㅋㅋ
ㅋㅋㅋㅋ 다른 커뮤나 전문가부터 이미 니네랑 의견이다른데 눈막고 귀막은게 누굴까? 나중에 봅시다 정말 응?
어우 나중에 보자고. 계속 붙잡고있네 자기 의견도 못믿어서 타켜뮤는 이랬데 저랬데 좀 그만!
자기들만의 세상에 갖혀서 남들하고 생각이 달라지는게ㅜ더 문제같은데 ㅋㅋㅋ 설마 이게 창의성이라고 믿는건 아닐테고 도덕관이 남들하고 달라지는건 치명적이란다 ㅋㅋㅋ
야동을 깔았어?
매우 중요!
옆사람 야투경 훔쳐서 내 자리에 가져다 두기 (중요!)
자1살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무죄임 ㅋㅋㅋ
우선 이거 흘리고 간 애는 지금 자대에서 갈굼 받을거 같은데 ㅋㅋㅋ
참 사람 속이기 쉬워진 시대임
이거 합성이래
엑... 하다하다 별 쓰잘데기 없는 가짜뉴스까지 만드넼ㅋㅋ
3번은.. 포기해야 할지도.. 포렌식 뜨면서 삭제 데이터도 다 복구할거 가튼데 크흠..
타커뮤들 반응은 특공대원(도구)을 조지자!보다 이 사단을 낸 윗대가리(사용자)를 조지는게 맞다로 넘어갔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있냐?
계속 선동중임 북유게에서 넘어온애들임
ㄹㅇ 개 ㅆㅂ ㅂㅅ새끼들이나 생각 없는 애새께들도 아니고 왜 논점을 물타기 해서 진짜 쎄게 쳐맞아야되는 새끼들은 안까는거지 ㅋㅋㅋ
다 찍어두셈 이동네 정의감에 미쳐서 한두번 이러나? 나중에 계속 이럴수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기억해뒀다가
윗대가리는 이미다들 당연히 조지자로 생각중인데 자꾸 밑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동정여론 펼치니까 계속 이러는거지 실제 동정여론 펼치는 놈 다한테 붙었고
진지하게 영창 30일이 최대임
가담자 전부 찾아내서 처벌하는 선례를 이번에는 반드시 남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