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없는 곳에 책임 없다"
현재 국가는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의 여러 권리를 제한함
술담배도 못 사고
투표도 못 하고
근로나 대출 같은 경제활동도 극히 제한됨
부모가 싫어서 가출을 해도 부모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집으로 돌려보냄
이런식으로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책임능력은 성인과 똑같다고
똑같은 처벌을 하는 건 법 논리상 존재할 수 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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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없는 곳에 책임 없다"
현재 국가는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의 여러 권리를 제한함
술담배도 못 사고
투표도 못 하고
근로나 대출 같은 경제활동도 극히 제한됨
부모가 싫어서 가출을 해도 부모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집으로 돌려보냄
이런식으로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책임능력은 성인과 똑같다고
똑같은 처벌을 하는 건 법 논리상 존재할 수 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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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책임은 별개 아닌가 본인이 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본인이 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해야된 다면 당장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제한을 금지해야됨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면 본인이 책임질 일을 못 하게 한다면 말도 안됨
그것도 그렇고 법의 취지가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인데 어린 시절에 범죄 저질렀다고 사회로 부터 격리해버리면 나중에 복귀를 못하니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네 근데 부모한테 관리 책임이 있잖아 그걸 물어서 처벌했다는 얘기는 못들어본거같은데
그래서 미성년자가 실수하면 부모가 배상하잖음 미성년자는 책임이 없고 부모가 관리 못한 책임이라서
가벼운거 말고 중범죄 얘기지
중범죄도 부모가 배상함
ㅇㅎ 또 자극적인 것만 보였나보네 반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