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이라고 어린이 그림책이 있는데
이게 대히트를 쳐서 외국에서 상도 받고 연극에 애니화까지 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가는 저작권료를 1850만원밖에 못받았고
구름빵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가 자기한테 없고 회사가 뺏어갔다며 출판사를 고소함
여기까지 보면 ‘갑’인 출판사가 ‘을’인 작가에게 저작권을 빼앗은 사례 같으나
이 사건이 무러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반전이 생겼는데
애초에 구름빵은 출판사와 작가 사이 ‘개발 용역 계약‘에 따라 납품된 것이었던 것음
작가는 이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선 당시 신인이었던 작가에게 투자하는건 출판사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해당 계약이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이 아니고 불공정 행위나 관련법을 위반한게 아니라는 판단을 함
이러한 사실 아래 대법원은 애초에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으로 해당 소송을 기각함
계약 자체가 용역이면 산출물들은 전부 고용인이 가지는거니까 어쩔수 없지
이래서 계약서를 잘 봐야 함... 작가가 계약할때 보면 사실상 해당 작품의 인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넘기는 식으로 되어있거든 심지어 게임/웹툰/애니화 등 2차 가공을 할 때의 권한을 거진 가져감 물론 네임드 작가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계약 하기 싫어?'이러겠지만...
단순 연재계약이 아니었나보네 용역계약이면 완료계랑 청구서내면 거기서 끝이니까
내가 카톡캐릭터 만들었는데 회사가 왜 다 소유해요?랑 비슷한거지?
용역도 있고 작가들 매절계약 이런것도 많은데 출판사 입장에선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는걸 돈주고 사는거고 작가입장에서도 확신이 있으면 매절 안하면 될문제지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긴함
이래서 계약이 무서움
회사가 돈주고 상업용 캐릭터 하나 만들어달라한거에 가까운듯 NC 도구리같이
계약 자체가 용역이면 산출물들은 전부 고용인이 가지는거니까 어쩔수 없지
이래서 계약이 무서움
그리고 민사 엔간하면 대법 못간다고 생각하는게 좋음 사건 너무 많아서 절반 이상은 심리불속행으로 쳐냄 이게 편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도 시간이 없음
이래서 계약서를 잘 봐야 함... 작가가 계약할때 보면 사실상 해당 작품의 인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넘기는 식으로 되어있거든 심지어 게임/웹툰/애니화 등 2차 가공을 할 때의 권한을 거진 가져감 물론 네임드 작가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계약 하기 싫어?'이러겠지만...
신인작가들은 특히 이런 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서 이게 용역계약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한거일거임.
단순 연재계약이 아니었나보네 용역계약이면 완료계랑 청구서내면 거기서 끝이니까
용역도 있고 작가들 매절계약 이런것도 많은데 출판사 입장에선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는걸 돈주고 사는거고 작가입장에서도 확신이 있으면 매절 안하면 될문제지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긴함
전혀 어려운게 없는데 그냥 저 작품 망해서 손해 봤으면 작가도 같이 감당할건지 물어보면 되는 문제자나 그래서 법원도 리스크 감수했다고 평가한거고
내가 카톡캐릭터 만들었는데 회사가 왜 다 소유해요?랑 비슷한거지?
DCat1
회사가 돈주고 상업용 캐릭터 하나 만들어달라한거에 가까운듯 NC 도구리같이
내가 만들었는데 -> X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 O
게임 회사에서 캐릭터 디자인 외주준 거에 가까움.
뭐 워낙 대히트쳐서그렇지 평범한정도로보면 이상할건없긴하네
계약이 있음. 간단히 커미션 생각하면 됨. 커미션 vs 웹소설 표지 같은 거임. 전자는 저작권이 없어서 싸지만, 후자는 저작권과 상업적 이용까지 사 와서 더 비쌈. 쉽게 말해서 외주를 주고 저작권 일체까지 산 거임. 이건 출판사가 억울하지....
억울은 아니고 갑을관계를 이용한 계약체결이지 명백한 불공정계약이라 할수는 없어도 대등하게 계약을 조정하는건 불가능했음
딱히 갑을 관계도 아닌거같은데 출판사도 리스크 생각하고 계약한거라 대법원도 그부분 본거같고
일단 작가님의 말은 그걸 자기한테 온전히 알려줬느냐 / 수정할 기회가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니까
계약서에 외주용역으로 적혀 있으면 외주용역이지.... 프리랜서가 계약서 볼줄 모르는건 본인 잘못임.
뭐 프리랜서가 계약서 잘봐야하는건 물론 본인책임이긴하지...... 그런데 보통 저런계약은 사회 초년생들이 계약이나 그런거 잘 모를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훅 당해버리는거니까... '사회란 그런거고 계약은 지켜야하는거야' 라고 끊어버리는건 너무 차갑잖아 작가님도 결국 하고싶은말은 '계약서 잘보고, 본인의 가치를 가스라이팅당해서 낮게 책정하지마라'라는거니까...
외주용역이 정보의 비대칭성까지 말 나올 계약이 아니니 그렇지... 프리랜서 할 사람이 이걸 몰라? 잖아 ㅋㅋㅋㅋ
게임업계 일러스트레이터 문제도 이걸로 많이 투닥투닥함 대표적인 예가 프로젝트 문 사건
대부분의 계약은 외주계약이 디폴트임 이건 아예 표준계약서가 있어 그림도 마찬가지임 일러레한테 해당 작품을 포폴로 쓸수 있게 해주냐 아니냐의 차이일분 일반적인 외주계약에선 누가 그 일을 맡았는지 알릴 필요조차 없음
용역이 그리 드문 것도 아니고, 대학원 같은 경우는 기업과제로 연구하고 나온 특허는 전부 기업이 권리 가져감. 그 특허가 나중에 1조짜리가 되든 말든 대학원생, 교수는 그냥 연구비 받아서 연구한게 끝인게 됨. 엄청 흔한 계약 형태라 용역계약하고 저작권 주장해봤자 당연히 패소함.
출판사 입장에서야 투자한 게 있으니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작가한테 "만일 니작품이 대박나서 우리회사가 100억 1000억을 벌더라도 너는 여기 적힌 금액 1000만원만 받아야 해" 라고 한다면 몇이나 계약하겠음? 신인이라 뭘 모르는 상태니깐 사인한 거지
용역계역이란게 애초에 그런 의미임. 그냥 작가가 사회를 잘 몰랐던거 뿐임.
너가 회사에서 만든 프로젝트는 전부 회사건데요? 그거 니꺼라고 퇴사하면서 들고나가면 고소먹는다 괜히 넥슨 다크 앤 다커 사건이 그렇게 커진게 아님
용역계약에 당시 신입작가인걸 고려하면 뭐 할 말이 없긴하네
한국에서 진짜 계약같은거 하면 안된다더니...
전 세계를 통틀어도 존나게 흔한 계약인데. 오징어 게임도 그랬음
이건 그냥 1850만원에 아예 그 권리를 산거임. 대성공한 거에 비하면 너무 싸지 않냐 싶을 수도 있는데 99 프로가 성공은 커녕 그냥 땅바닥에 묻힘. 당연히 그러면은 기대 수익은 1850만원은 커녕 그보다 훨씬 낮을 수 있음. 즉 적게 받을 각오를 하면서 소수의 대박을 노릴 거냐 아니면 아예 다 팔아버리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거냐인데 보통신인은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돈이 없으니까.
당시 신인작가라 잘모름+다른 작가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무마한 출판사 월야환담인가 판타지소설 겁나 잘팔렸는데 얼마 안팔렸다고 구라치고 인세 제대로 안주는 개만도 못한 출판사도 있고 그랬지. 작가에게 판매량도 제대로 안알려주고
내가 회사 소속으로 100억을 팔아도 월급에 인센티브만 받듯 용역 계약도 그 돈만 받는게 당연한 계약 아닌가
용역계약이면 (외주) 직원처럼 쓴 거니, 일하면서 나온 창작물은 회사로 귀속되는게 당연하긴하지 이게 문제라고 해봐야.. 이건 모른다 뭐다 쉴드가 불가능한 문제임
악용하면 앞으로 웬만한 작가들한테 출판사가 갑질하면서 저작물 빼앗을수 있단 뜻이라 다시 들어도 별로 좋게는 안 들리는데? 신인작가들 계약 맺을때마다 외주받은 작품이라고 관행 챙길수도 있는거 아냐
외주용역이란게 악용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그냥 엄청나게 흔한 형태의 계약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당연히 알아야하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이야...
야야 ㅆㅂ 안해? 담에 잘챙겨준다니까. 야 너 여기서 계약안하면 연재할곳 있을거같아? 존나 흔한 패턴
유게이가 알아듣게 설명하면, 성우들이 대사 수에 따라 페이를 받지? 그게 용역계약임. 내가 성우로 참가했으니까 나한테도 저작권료 주세요 못하는거랑 같음.
작가들 신인때는 대부분 돈에 허덕이는데 모든 출판사가 업계 관행으로 묶어서 괜찮은 저작물들 다 자기 소유로 묶을수도 있는 사안인데 상식을 떠나서 전혀 건전해보이지 않음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계약형태가 작가한테 엄청 불리한거잖아
너무 모르는 소리임 장점으로만 따지면 오히려 망할 작품을 써도 계약상의 기준치만 충족하면 돈 받을수 있는 계약임 히트 칠지도 모르는 도박성 작품 창작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바뀌는거고 단점으로 말하면 저렇게 대박나도 뭐 없다는건데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식은 보증된 경험있는 작가들이랑 하는거지 신입이랑 안함
그럼 순수하게 비율로 따져서 계약하면 극소수 제외하면 신인들 굻어 죽는다. 그나마 매절계약이 돈 많이 쳐줘서 하는 계약임.
유게이도 이해할 다른 설명을 하자면, 게임캐릭 일러스트 그리고 정해진 돈을 받는게 용역계약임. 내가 그린 캐릭이 대박 났으니까 돈 더주세요 못하는거랑 같음.
출판사 입장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작품만 받는다는것도 자기들 맘대로 조정해서 기준미달 내버리면 실패작엔 기본 페이조차 안 줘도 되는거고 좀 뜰거같은 작품만 애매한 액수에 저작권 챙겨두면 이렇게 대박쳤을때 100배 이상 회수 가능한거고 아무리봐도 신인작가한테 좋을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로열티가 아예 0인게 이상하잖음
그게 왜 불리한 형태임 막말로 쪽박나면 리스크는 고스란히 회사가 지는거임 용역계약은 작가 입장에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고 연재로 계약한거면 작가 입장에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즈임 저 업계도 워낙 레드오션이라 대부분이 실패하는게 많음
그냥 갑은 무조건 나빠! 악이야! 라는 관점에서 봐서 그렇게 보이는거임 용역계약은 댓들이 말하듯 엄청 흔한거임 막말로 내가 오리지널 자캐 만들어서 일러레한테 커미션 맞길때 계약서 쓰면 이것도 용역계약임
약간 다른 게 있긴 함. 보통 외주 용역 계약은 기확 자체를 출판사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 작품을 애초에 작가가 다 기획해서 썼다면 저작권 자체는 계약이 불합리 할 경우 그걸 무시하고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추세다. 문제는 구름빵이 실제로는 출판사에서 기획했던 시리즈고, 이러 이러한 내용을 써달라고 작가에게 용역을 청탁한 거야. 그럴 경우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지. 물론 이 경우에도 출판사와 협의를 해서 저작권의 일부 지분을 작가가 인정 받게 계약 할 수 있지만, -보통 지분 계약이라고 하지.- 안했다면 .... 저렇게 되는 거임.
결과물이 개판으로 나와도 무조건 일정 금액은 지불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정직원 월급 주는것도 아니면 충분히 승산있어보일때만 콜싸인 내주고 아닐 때는 안 사면 되는거라 출판사가 손해볼 일 거의 없을거같은데 결정권이 거의 전부 출판사에 있잖아
그리고 이미 많은 신인 작가들이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을 출간하기 위해 창작활동 하면서 생활비 벌려고 외주일감따오고 있음 이게 바로 용역계약이야 그렇게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이름을 알리면서 포폴, 커리어 쌓고 작품 만들어서 출판사 두들기는거고
로열티 없는게 뭐가 이상하다는거임 진짜 답답하네 ㅋㅋ 계약의 형태가 한두개가 아님 수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만들어달라는데로 물건값 받잖아 이 경우엔 그게 작품이었을 뿐임 일정 기준 관련해선 이미 계약서에 적힌대로 가는거라 맘대로 못하지 작가도 그게 마음에 안들면 계약 거부하면 되는거임 그리고 그 기준도 대부분 시간 날짜 지켜서 정해진 분량대로 쓰라는게 주요 골자지 뭐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안되 돈 안줘라고 못함 퀄리티 만족 못하면 돈을 안줄수 있는게 아니라 기간을 추가 산청해서 퀄리티를 보완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신인작가들 이름값 생기기 전까지 항상 당연히 배고프고 저작권 뺏길수 있다는게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닌거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계약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발상이 제일 위험한거아님?
보통 저작권에서 누가 실행했냐보다 최초의 기획을 더 높게 쳐준다. 그래서 조영남 작품 외주 사건에서도 저작권이 조영남에게 있었던 거고, 영화에서도 기획을 크레딧 앞에 크게 박아주는 거야.
즉 일을 맡긴 이상 아무리 작품이 개판이어도 작가는 어지간하면 돈을 받을수 있다는거임 혹시나 하는 말인데 재미없어서 돈 안준다같은 허무맹랑한 기준은 불가능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완수 여부를 따지는거라서
넌 돈 안받거나 계약서 작성안하고 외주받냐 하다못해 커미션도 선입금 확인 후 그려주는데 회사에선 이거 해주세요하고 계약서에 미리 내용을 적어서 알려준건데 뭐가 그리 불만임? 솔직히 구름빵 쪽박 쳤으면 고소했겠음?
아니 그냥 쉽게 말해서 니가 하는 게임 일러스트가 외주용역이라고. 일러스트 그린 사람이 저작권 행사하며 아무때나 단종 못시키는 거랑 같은 거라고...
용역계약이 '아 나 그림 갖고싶어 야! 신입! 그림 그려서 가져와!" 이런게 아니야 당연히 과업지시서나 요구사항이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거임 그러니까 기획(아이디어)는 이미 발주처(기업)에서 다 나왔다는거야 그저 기업에서 요구한대로 수행한거에서 저작권을 요청한다? 그럼 나도 일하면서 만든 보고서들 다 내꺼게?
여기 사람들도 슬슬 나이먹고 관리직으로 올라가니까 업계관행이 그렇다 라는게 신인한테 왜 위험한지 이해를 못하는건가 신인작가들이 계약서에 대해서 잘 아는게 당연한 일도 아닐뿐더러 다른 업체에서도 다 이렇게 하는거다 관행으로 묶여서 저작권은 당연히 회사가 100% 소유한다고 인세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관행이 굳어지는게 왜 문제가 없다는거임 출판사에서 미리 구름빵 스토리 내주고 그에 맞는 그림작가만 구한다던가 거기 어시로 들어간게 아니라 그냥 구름빵 작품 만드는건 온전히 작가 몫인데 인세는 0%인게 신인 작가들 관행이란거 아님 지금? 1800만원이 엄청나게 큰 돈인 것도 아니고 그게 정상으로 보임? 네이버 작가들은 네이버에 묶이면 저작권료 0% 받고 네이버에 작품 내줘야함?
너같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작가가 저 연재계약 해주세요 하면 해주겠냐 포트폴리오도 없는데? 사회를 보면 연봉 올릴려고 스펙 올리고 경력 늘리는게 아님 저 작가는 저 구름빵 대박으로 어쨋든 자기 커리어 쌓은거니까 다음엔 당당하게 연재계약 가능한거임
구름빵 기획 기본 스토리를 출판사에서 다 짜줬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거임 본문에 없잖아;;
기가 막힐 정도로 인턴 월급 후려쳐도 연봉은 낮지만 경력을 쌓을수있으니 괜찮다는 관리직들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관행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해를 안하시네 네이버 작가가 뭐 만만해보임? 그 사람들 베도시절부터 돈 한푼 안받고 스스로 인기 끌어올려서 네이버랑 정식작가 계약맺는 구조임 거기에 몇년을 쏟아도 정식 작가 안되면 돈도 못벌다가 은퇴하는거야 이건 이런 방식이 하나 있는것 뿐이고 용역계약은 해달라는대로 해주고 돈받아가는 아주 단순한 구조일 뿐임 본문의 작가님은 용역 형태로 계약하신거 뿐이고 이 계약을 한거 자체가 본인이 잘 몰라서 했다고 하면 안타까운건데 더 문제삼을 건덕지가 없음 차라리 차기작 계약을 지분계약으로 하자고 딜을 거는게 현명한거임
본문짤에 신인때라 계약내용을 잘 몰랐다 다른 업계에서도 신인들은 다 이렇게 계약한다 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문제있다고 판단한거지 살아남기 시리즈 같이 출판사에서 미리 기획을 정해놓고 그림작가만 따로 구하는 경우에서도 웬만하면 그림작가에게 % 인세를 주기 마련인데 구름빵 스토리부터 그림까지 다 혼자 써도 저작물거래계약이라 0% 저작권인 계약이 당연히 이루어졌다는게 안 좋아보인다는 거임 출판사가 계약불이행을 해서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저런 조건의 계약이 신인작가들한테 당연히 이뤄진다는게 무섭단건데 제가 뭘 이해를 안한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견해의 차이이지 피차 오류난 내용은 없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곳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 라는 언급도 본문에 지나갔는데 그게 업계관행이 아니면 뭐란 말임?
감성 충만하게 말하고는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일러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던 어디 메갈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계약구조는 마법천자문같은거 생각하는게 편함 근데 저 사례는 잡지라는 지면을 가지고 있는곳에서 신인작가한테 자기들한테 유리한 계약구조로 강요하는방식으로 갑질한거지
출판업자 입장을 안좋게 보는 이유는 지면에 게재할 수 있는 우위로 출판업자가 저자를 통수친 역사가 길기때문일거임 그리고 저런거도 안하면 그만이라는건 지금처럼 플랫폼이 다변화되어있는 상황이니할수있는거임
대법원이 ㅈ같은 판결 한 것임 저런 논리로 옛날에 가수 작곡가 작사가 돈한 푼 못벌었음
글 쓰는 작가는 인세를 받음 몇쇄를 찍냐에 따라 받음 미리 당겨주는 선인세도 있고 인세 받은 출판엔 출판사 기획이 없는 줄 알겠다 ㅋㅋ
이문열이 삼국지 인세로 100억 벌었음 그림동화책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인세를 불인정 한다? 웃기는 개소리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그래서 백희나 작가님이 직접 출판사 하나 차려서 기존 본인 작품 싹 절판시키고 독점으로 뽑을 예정임
작가가 저거에 데여서 걸그룹이 자기 동화책 제목 가져다 쓰는 걸 거절했는데, 기어코 발음만 비틀어서 써먹었다고. 물론 이걸 정한 건 가수들이 아니라 소속사겠지만, 태생의 그 업보로 논란 터졌을 때 실드치는 사람들 적었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