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으로 정해진게 없는데 헌법재판 때 뭔 동국대전 꺼내서 억지 떼썼다는 이야기지
일본과 달리 법률상으로 정확하게 "서울이 수도임" 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있음
서울 관습헌법 이야기는 저걸 바꾸려는데
"않히. 수도 바꾸려면 당연히 헌법부터 바꿔야지. 그리고 헌법에 명시는 없는데 관습적으로 따져보면 헌법상 서울임 ㅅㄱ"
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수도 서울을 수호했고
이게 억지라는 논란이지.
반론하는 측의 주장은 "아니 걍 저 법(위에 짤)만 바꾸면 되잖아. 뭔 헌법이야 개소리지."
뭐 이젠 어차피 세종시로 갈 수밖에 없어졌으니 다 흘러간 얘기지
서울이 수도인게 관습헌법 내용이 맞냐부터 인용된 경국대전이 조선시대떄 헌법이었는지 행정법이었는지 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으면 현대엔 저 관습이 없어졌다고 봐야 하는거 아니냐? 까지 무수한 이야기가 나왔었음
'법률'인 이상 효력을 가지는 말일텐데 아까 내가 궁금했던 부분도 이거였음
컨셉 진짜 븅신같이도 잡는다 참
가라
'법률'인 이상 효력을 가지는 말일텐데 아까 내가 궁금했던 부분도 이거였음
뭐 이젠 어차피 세종시로 갈 수밖에 없어졌으니 다 흘러간 얘기지
서울시법이 생긴게 21년 아니냐
아 96년에도 저 내용이 있네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코코귀여운코
가라
코코귀여운코
지능적 안티냐 말투는 시발 왜 그래? 군필여고생이야?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코코귀여운코
컨셉 진짜 븅신같이도 잡는다 참
서울이 수도인게 관습헌법 내용이 맞냐부터 인용된 경국대전이 조선시대떄 헌법이었는지 행정법이었는지 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으면 현대엔 저 관습이 없어졌다고 봐야 하는거 아니냐? 까지 무수한 이야기가 나왔었음
관습법이고 자시고 간에 어차피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다 세종으로 감. 입법부가 안가니까 문제지
어차피 다들 알잖아 답은 정해져 있었고, 이유는 때려 붙인 거라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