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속보) '훈련병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 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도미튀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772

[달달한 사탕오리]

겨우?

[코프]

계획살인이 아니고서야 많아야 10년이라
고의성이 중요한데 훈련이라는 상황상 고의성은 입증 할수없다보여짐..

[非우로부치식전개]

옷벗는건 기본이요, 그 어떤 공직도 들어갈 수 없는 조치임

선처 불가능한 선을 넘겼다고 봐야지

[스펠링]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데
미필적 고의 적용해야하지 않나 싶긴함

[루리웹-3188600507]

조두순도 12년뿐이 안살았음 사람 한명가지고는 저정도가 이나라법한계일껄

[silverphantom]

?? : 아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났고 산사람은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ㅋㅋㅋㅋ

[개망창월]

징역5년이면 판사가 과실치사로 판단했다는건데....
이래서 사법불신이 온나라에 퍼지고 있지

[소린이광광우러욧]

살인죄로 판단하려면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에 가깝지

[성유게는봐야지]

현실적인 이유로 헬피엔딩인거네

[V.I. Freud]

기소부터 살인으로 안 했으니까

[핫베이컨칩]

과실치사로 판단하기는, 학대치사로 기소됐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그냥 평범한 판결임

[루리웹-4718099368]

못할건 없음. 판례가 없어서 걍 보신 차원에서 솜방망이 때린거.

[생수중독자]

함무라비 마렵다

[핫베이컨칩]

과실치사로 기소됐으면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가중 최고로 때려도 3년임. 검찰에서 피해자가 받은 체벌을 교육 목적이 아닌 학대로 판단했고 법원이 이 판단을 인용해준거임. 사법불신을 뇌까리기 전에 사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알아야지.

[갸이낙스]

ㄹㅇ
음모론 쉽게 휩쓸릴 게이들이 많이 보임
그러다 나이들면 태극기 들고 나갈듯

[AAKHS]

자아 각오하세요
솜방망이 들어갑니다아~

[샤아WAAAGH나블]

아이고! 아이고! 이 솜방맹이 숭악하기로는 맞으면 뼈도 못추리것는디
거 대법관나으리 이 솜방망이 좀 덜아프게 때려주소~간청하옵니다~

[Tesla]

지랄ㅋㅋㅋㅋ 시작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버쵸즌]

지방체대 학군단으로 들어가는거 보면 뭔 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설마 성별 때문에 그런거 아니라고 믿는다

[고양이육구]

해병대건 묻어버려야하는데 저거 터져서 이목끌리니까 군에서 쉬쉬하던것도 있고
기소를 과실치사로갔음 최대한준걸걸

[쿠츠네초프]

이쯤 되면 군대 가야 사람된다는 말 아직도 하는 새끼들 재입대를 시켜야지.

["Xenogears"]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냐 ㅆㅂ

[산들바람공기]

여자라고 집유는 안줬네 다행

[혼자놀아요]

1심이잖아. 이제 항소 들어가겠지.

[우즈읏!]

간부말 듣는다고 훈련 다 받다가 쓰러지지말고 배째는게 답인 세상이 되어버림

[게임안함]

죽을만큼 괴롭힌 것은 맞고

잘 쳐줘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알았다 쳐도,

죽일 생각이었다<<< 가 아니면 살인죄는 안 나옴...

[루리웹-4485269759]

징역 5년이면 현실적으로 세게 나온 건데...

[스펠링]

역시 하나회가 뒤봐줄때부터 알아봤다
이제 교관이 지랄하면 무조건 누워야함 ㅋㅋㅋㅋ

[명왕4]

집안 좋다매
좋은변호사 껴도 저정도 나왓다로 만족해야하나

[극악인생]

평소대로 다음 스텝에서 집유 가겠지...

[Cpt_Titus]

이 나라는 망했다
고작 5년?
살아있는한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도 모자란데 고작???
5년후엔 아무일 없었다는듯 바깥 공기 마시러 나오잖아.
무슨놈의 나라가 이따위야?

[얗얗]

거의 악의적인 고문치사에 가까웠던 사건이라 어지간한 형량자체가 마음에 안들음 ㅅㅂ

[상해임시정부]

2심 가면.. 어찌되려나

[Watch doge]

그전까지 안죽었으니까 몰랐다 라고 할테니까

[ItWillRain]

사람죽이고 5년 개꿀이다진짜
헬조1선

[아아나테마]

이건 똥별들이 인권충 병사인권 좌익 세력에게서 나라 수호한다는 뒤틀린 애국정신병 발동해서 어떻게든 쉴드쳐줘야 한다고 지랄하는중이라서 이사단 난거 같음

[아아나테마]

어찌된게 여자인권단체보다 장성 예비역 단체들이 더 필사적으로 쉴드치더라

[야바이리스우💬🔁💙]

선진병영

[루리웹-6113465147]

5년이면 쌔게 받은거 맞긴해… 마음은 이해한다만

[유게이-0186996733번]

???: "야 신난다! 목숨값치고 싸게 막았다!"

[사림]

그나마 집행유예 안떨어질 5년 판결 나왔네

[usb메모리]

??? ; 딸 같아서 집행유예 땅땅땅

[마시멜로☆]

저거라도 징역 꼭 살아라
감형돼서 집유 노노함

[TopSpoiler]

10,7 구형에 5,3 선고
흠..

[이슈]

이럴거라는거 알았는데, 실제로 나오니 가슴아프네

[썹다신]

현실 적으로 재도 죽일려고 그런건 아니니까 공감능력이 없든 빡대가리든 죽일 의도는 아니였다는거지

[그냥잘살자]

요즘은 사람 죽여도 왜 5년밖에 안나오냐
에휴

[티아랑그레]

징역 125년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꼴랑 5년

[0ㅛ0]

2심 징역 할인 이벤트 가나

[I루시에드I]

화생방에 쳐넣엇다가 다시 판결 내리게 하고 싶네

[Slevin]

현실적으로 5년 3년도 많이준거라봄... 그이상 나올려면 진짜 죽일려고 얼차려 시켯다고 입증이 되야되서
인생에 1-2년 그냥 공백기 있어도 힘든데 사실상 3년이상 감옥살이 하면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뭐...

[🎗행복나눔]

염병할 의도 타령이 왜 졷같은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