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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마치 스이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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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숙성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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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원하는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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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tersc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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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고어서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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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사가 당한 사건이면 피해자에 동질감 느껴서 더 엄하게 판결할 거 같긴 함
한참 옛날에 보이스피싱당한거는 판결 존나쌰게 때렸다던데
물론 가족만 못하는거지 판사가 전세 사기 당한거 다른 판사가 존나 쎄게 때린 건수가 있다ㅋㅋ
그것도 전에 반박된 루머... 형사 개인의 사견이였음
의사가 자기 가족 수술 못 하는거랑 비슷한 건가..
사적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그건 관행적인건데 판사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음
의사가 자기 가족 수술 못 하는거랑 비슷한 건가..
buast
사적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buast
그건 관행적인건데 판사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음
판사는 일단 그...가족이다 보니 분명 제대로된 판결을 내리긴 힘들겟지
단순히 말하면 사람이 살고 죽는건 어짜피 다른사람한테 유불리를 끼치기 힘들지만 판결은 다르니까 그런거라고 봐야지
한참 옛날에 보이스피싱당한거는 판결 존나쌰게 때렸다던데
언제적 구라를
샤아WAAAGH나블
그것도 전에 반박된 루머... 형사 개인의 사견이였음
아 그거 루머였구나...
보이스 피싱은 루머지만 전세사기는 기사까지 났지
경찰이 썰 풀듯이 판례 이야기하면 그냥 거르면 됨
다른 판사가 당한 사건이면 피해자에 동질감 느껴서 더 엄하게 판결할 거 같긴 함
판사가 같은 사례 경험자 일수는 있는거 잖아
실제로 본인이 당한거에 대해 엄벌내린전적이 있으니...
물론 가족만 못하는거지 판사가 전세 사기 당한거 다른 판사가 존나 쎄게 때린 건수가 있다ㅋㅋ
https://m.khan.co.kr/article/200412311312431 이것도 기사 제목 어그로... 처벌이 다른 사건보다 강한 이유가 정확히 명시되어있음.
가중처벌 감안해도 기준의 5배를 세게 때리는게 정말 사적 감정이 하나도 없는 판결일까? 심지어 검사 측이 너무 심하다고 깎아달라 항소함
아아, 이것은 꽌시라 한다.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부러진 화살마렵
다른 판사가 똑같이 판결해줘도 어쩔 수 없네~ 이럴건가보지
현실 적으로 말하자면 판사가 당했으면 판사들이 나서서 아주 갈아마시겠지...
판사가 당하면 다른 판사들이 가만히 안있을듯 바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하면서 존나 조질듯
만일 내가 이런거 당하면 판사 가족만 고르는 빌런이 될거같긴해
가끔 보면 판사도 다원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함.
대신 그 판사가 같은 사건을 맡았을때 좀더 엄하게 때리겠지. 판사 가족이 당하는게 효과가 없진 않을 듯.
판사 가족이 당하면 좋겠다는 말 소름끼치지 않음? 자연스럽게 희생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척이란 걸 몰라서 하는 말이라기보단 판사야 공감 좀 해라 라는 말인 거겠지
판사가 판사인맥이 없을까
판사가 수십만명도 아니고 작은 사회인데 한다리만 건너면 싹다 알텐데 + 감히 판사가족을 건드려?로 형량 바뀌지 않는다랑 보장이 없음
판사가 당하면 형이 달라질 것 같음. 보이스 피싱 관련 처벌도 판사관련인이 당해서 달라졌다는 말이 있잖아.
화학적 거세는 역효과밖에 없는걸로 1970년대에 영국에서 실증 실험으로 결론 냈는데 저걸 근거로 비판 하는거면 거참
하지만 판사끼리는 친하다
나모 국회의원 남편은 자기 마누라 욕한 애들 무조건 기소 하면 자기가 조진다고 수사청탁한 일도 있잖아
결론은 정부의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