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예산도 120조로 현실화 하면 됨. 우리가 병력당 $100,000인데 우리보다 병 처우 나쁘거나 비슷한 징병제 선진국들은 병력당 $150,000는 기본에 $200,000는 기본이라. 간부 갈아버린지 5년은 더 되는거 엉뚱한 소리 하는 놈들도 법적으로 씨게 처벌가고. 뭐 방산비리야 사회보다는 크게 주긴 하는데 더 주긴 해야지. 반대로 알못 호들갑 떨며 비리타령하더니 무죄나오니 모른칙하는 거랑 다른 분야 예산이나 기금, 지역사회 수백조 단위 예산 슝슝 세는거나 의료보험비 리베이트로 슝슝 세는 거는 그럴 수 있지 하는 선택적 비리 척결도 없애는 게 필요하고.
당연한 결과
그나마 다행
전평시 상관없이 군인범죄는 군사법원에서 해서...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전시입니다 휴전인거라... 그래서 다들 종전선언 바라는거고
진짜 그나마 다행
요즘 뉴스만 보면 속쓰린데 그나마 소화되는 뉴스네
그나마 다행
당연한 결과
이것도 계엄 아니였으면 모를 일이였다는 게 ㅋㅋㅋ
진짜 그나마 다행
애초에 전시가 아닌데 군사법원이 운용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파워2001
전평시 상관없이 군인범죄는 군사법원에서 해서...
파워2001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전시입니다 휴전인거라... 그래서 다들 종전선언 바라는거고
우리나라나 미국의 군법체계가 비판받는 이유중 하나가 '전시가 아닌데 왜 군사법원 운용인가?'임. 유럽이나 일본은 군인이 범죄에 연루되면 기존 사법부와 검찰이 판결내리거나 기소한다고 함.
그래서 군 검찰과 법원을 전시 대비 형태만 남겨두고 민간 검찰, 법원에서 하자는 이야기도 많음. 일단 이제 군 범죄 수사도 경찰이 하고 군사 경찰은 지원 하는 형태이니 이걸 더 확장하자는 거지.
그래서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수시로 나오는 중이긴 함 군 법원이 군의 특수성을 그대로 안고가니
그나마 항소심하면 민간 법원에서 처리하는 형태임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몇몇 계시지만 국군 근간이나 시스템은 미군 ctrl cv라 문제점도 비슷하지. 아 국군은 예산도 안주니 더 크겠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 선택적 전시 이러지말고 전시 유지할거면 전시에 비리범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특히나 규모가 큰 고위 간부들은 그럴때 어떻게 조지는지 보여줬으면 좋겠어 전시상황이라는 명목으로 병사들을 2년간 노예징집하는게 너무 관례화됐어
그래서 미군도 그쪽관련해서 이야기거리가 많지.
오히려 군대 규모때문인지 사이즈는 미군이 더 큼.
일본은 군대가 없다. 자위대는 그냥 공무원들임
어차피 그런건 눈가리고 아웅이라서 일본에게 침략당한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그 '공무원 집단'이 의심스러운 집단이지.
센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하여 군대 못가지는 나라라서 뭐...
내가 말한 의도는 항상 선택적 전시라는거임 지금이 전시라면 6.25 휴전이후 부터 현재 현역이나 기존 전역자들은 전부 6.25 참전용사임? 그건 또 아님
일본은 사실 군인이 없....
간단하게 예산도 120조로 현실화 하면 됨. 우리가 병력당 $100,000인데 우리보다 병 처우 나쁘거나 비슷한 징병제 선진국들은 병력당 $150,000는 기본에 $200,000는 기본이라. 간부 갈아버린지 5년은 더 되는거 엉뚱한 소리 하는 놈들도 법적으로 씨게 처벌가고. 뭐 방산비리야 사회보다는 크게 주긴 하는데 더 주긴 해야지. 반대로 알못 호들갑 떨며 비리타령하더니 무죄나오니 모른칙하는 거랑 다른 분야 예산이나 기금, 지역사회 수백조 단위 예산 슝슝 세는거나 의료보험비 리베이트로 슝슝 세는 거는 그럴 수 있지 하는 선택적 비리 척결도 없애는 게 필요하고.
이게나라다
와 정말 다행이다
안 겪어도 되실 고초를 겪으셨다
요즘 뉴스만 보면 속쓰린데 그나마 소화되는 뉴스네
또 지랄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다행임
판사들도 듣고 나서 얼탱이 없었을 듯
그 동안의 맘고생은 누가보상해주나
나이스~~~고생하셨습니다~
진급 및 직무복귀도 시켜라.
양심있으면 항소하지마라
하지만 이런 억지 혐의로 군사재판에 세운거 보니 이미 양심은 뒤진거 같은데
이게 재판까지 왔다는게 유머다.
정치적인 재판들 보면, 유머를 넘어서는 걸 볼 수 있음. 그런 사건 판결문을 보면, 유머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넘어서는 걸 볼 수 도 있지
굿굿
이제 역공 들어가야지 사단장 놈 구속시켜
법정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무죄 나오기란 1%이하 확율이라 기대 안했는데 구웃! 그 정도로 군 검레기 새끼들이 무리하게 억지 기소했다는 거군. 하긴 누가 시킨 건지 다 아는데 ㅋㅋㅋ 이제 내란 수괴 조지면 똥별 새끼도 같이 젖되자~
너무나 당연한건데 참.......
이시대의 참군인. 복직 갑시다.
ㅅㅂ 너무 당연한 일을 너무 힘들게 이루고 있다..
당연한 결과고 이게 옳게 된거지
사필귀정
별 많이 떨어졌다 하나 가져가라
누가 없어진 덕분에 순조롭게 무죄받으셨네 앞으로는 괴롭힐 인간들도 없을거니 전역때까지 화이팅하시길
시이이이발 다행이다 진짜;; 이걸 불안해 할게 아니었는데
시바 진짜 다행이네
표정봐라.... 저게 스스로 떳떳한 자만이 지을수 있는 표정이다....
아아~~~~따 시원하다
당연한걸 법정가서 무죄를 받아내야하냐 진짜...
저 사람이 해병대를 맡아야 한다 간신배가 아니라
내부고발자가 무죄받고 복직하는 경우는 꽤있었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배신자취급당하면서 제대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과연 이후로도 잘 근무할수있을지..
내란 동조하는 놈들싹다 깜방갔는데 뭘 오히려 저렇게 떳떳하게 반대하다 저리 된거니 저 이미지를 이용하는게 낫다 생각할껄?
군대가 그렇게... 유연한 집단이 아니라서융...
맞다 군대였지....
잘잘못을 떠나서. '감히 우리 집단에 분란을 일으켜?'이걸 더 중시하는 곳이라...
저런 인재는 정계에서 스카우트 해야 함
당연한건데 가슴졸이면서 지켜봐야하는 이 현실이 참...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던 사령관 쳐내야지
무죄뜨는거 알아도 재판으로 괴롭히는게 주목적이었겠지 쓰레기들 군대복귀해도 알게모르게 차별존나할듯
다행히 상식적인 결과가 나왔네. 마음고생 많으셨을텐데 이제 좀 평온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내란나비 반응이 궁금하네 ㅋㅋ
다행이다
계엄안터트렸으면 감옥갔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