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022노642
피해자 일행이 오락실에서 펀치머신치는 동안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옆에서 친구 들이랑 걸어가던 피고인 왼손이 피해자엉덩이 에 스쳤는데
(판결문에서 피해자 일행을 피해 왼쪽 사선으로 걸어가다가, 뒷걸음 질치는 피해자를 바라 보는방향으로 몸을 회전했고,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혀있음)
피해자가 바로 강제추행 신고하고
피고인은 스치긴했는데 고의아니고 신체접촉을 피하려던 중 우발적인 접촉이라고 무죄주장 했으나
검사가 징역1년 실형 구형하고 1심에서 벌금300만원 판결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CCTV확인해서 무죄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