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은 범죄” 벌금형에 무더기 기소…특별법 제정 4년 만
6일 5·18 기념재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특별법 위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별법이 시행된 2021년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소셜미디어(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5·18은 폭동’, ‘헬기 사격은 조작’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폭도’로 지칭하면서 허위 주장으로 5·18을 폄훼했다. 이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 광주지검은 왜곡·폄훼 행위로 5·18 피해자와 유가족이 2차 피해를 봤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