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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없는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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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등에 '카톡 뒷담화 명예훼손'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쇄된 공간이라고 공연성이 성립 안되서 고소접수가 안되는게 아니라, '대법원은 1:1의 공간이라고 해도 그 뒷담화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Juego Paraíso | 121.143.***.*** | 20.05.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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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야 카톡 대화를 압수수색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대로 고소부터 할 생각일랑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캡춰화면 등 증거 확보부터 하시는 게 낫겠네요
루리웹-33875925 | 59.8.***.*** | 20.05.2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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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야 카톡 대화를 압수수색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대로 고소부터 할 생각일랑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캡춰화면 등 증거 확보부터 하시는 게 낫겠네요

루리웹-33875925 | 59.8.***.*** | 20.05.22 03:19

증거 없으면 사건 접수가 안됩니다.. 경찰에서 반려시켜요

어그로평론가 | 27.35.***.*** | 20.05.22 11:00

단순 뒷다마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만 접근 가능한 패쇄된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고소 접수가 안됩니다.

베래 | 1.234.***.*** | 20.05.22 11:36

본인이 들어가있지 않으면 성립조차 힘듬

프림블루로즈 | 1.236.***.*** | 20.05.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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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등에 '카톡 뒷담화 명예훼손'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쇄된 공간이라고 공연성이 성립 안되서 고소접수가 안되는게 아니라, '대법원은 1:1의 공간이라고 해도 그 뒷담화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Juego Paraíso | 121.143.***.*** | 20.05.22 12:29
Juego Paraíso

님들. 심각한 고민을 안고 계신분한테 대충 넘겨짚으면서 뭐 대충 고소안됨 성립힘듬 이러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같이한번 찾아보시고 말씀해주시고요. 글쓴분께서도 해당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변호사분과 상의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찾아보면 의외로 사례가 많기 변호사분들께서도 잘 도와주리라 생각됩니다.

Juego Paraíso | 121.143.***.*** | 20.05.22 12:33

말이 조금 앞뒤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1. 누가 정확히 제이름을 이야기하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야기 2. 단톡에 저랑 친한사람은 없어서 증거 수집이 어렵다. 두 눈으로 해당 카톡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고소까지 가는것은 너무 일이 커져서 캡처를 해줄순 없다고 거부하는 상황인가요? 일단 증거가 없으면 고소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부터 설득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루아르 | 14.32.***.*** | 20.05.22 13:17

님이 그 단톡방을 알게된 상황부터 정리해가셈.. 단톡방 지워버리면 조사할수 없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나서서 조사 안해줌. 그게 조사가 되었다면.. 카톡 회사 압수수색 해야할 판임... 억대 비자금이 돌아다님을 단톡방에서 봤다 근데 난 그방에 원래 없었다 이러면 누가 조사해줌..

겸둥현진 | 114.203.***.*** | 20.05.22 14:39

궁금한게 있는데 본인이 속해있지도 않는 단톡에 증거수집이 어려울 정도 의 지인도 존재하지 않는데 (단톡방 내에) 어떻게 본인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을 하였다는걸 정확하게 추적을 하고 알아내셨는지요?

크아사드인 | 211.36.***.*** | 20.05.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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