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수사관 수를 작게 하는등 조직 규모를 줄이는 차원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기소권이 없는건 반대임
수사권이나 기소권의 배분문제는 사실 권력 기관의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분립과 견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봐야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이 절대 그렇게 안간다
지금 경찰이 버닝썬으로 신뢰 날려먹고 기소권도 아니고 수사권 주는것도 안 된다는 사람이 태반이구만
공수처에 무려 기소권씩이나 주는걸 찬성할까?
공수처도 권력기관이고 사람이 운영하는 이상
당연히 비리가 생길수밖에 없음
근데 기소권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 해서 만들면
나중에 공수처도 점점 고인물화되고 사고 터지면
절대 기소권 못준다
기소권은 공수처 권력의 마지노선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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