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최교일 의원의 출장길 스트립바 출입 논란 당시, 출장비 전액을 영주시가 세금으로 지원해 횡령과 뇌물수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주시가 반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자, 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카네기홀에서 예정됐던 오페라 '선비' 공연의 홍보차 영주시는 최교일 국회의원 일행을 출장에 데려갔다.
세금으로 지원한 출장비는 최 의원과 보좌관 박 모 씨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모두 850만 원이다.
출장비 등급 지정을 위해 영주시가 작성한 내부결재 공문.
최 의원은 '전 서울중앙지검장', 보좌관 박 씨는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돼 있다.
(이래도 되는거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영호 시의원)
현직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서류상 민간인인 것처럼 꾸며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녹색당은 지난 2월 "영주시가 국회의원에게 해외 출장비를 준 건 업무상 횡령이자 뇌물 공여이고, 출장비를 받은 최교일 의원은 뇌물 수수"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의원 일행이 받은 출장비는 회수돼야 한다"는 여론이 컸지만,
영주시는 반년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편법으로 지원한 여비는 환수해야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영희 시의원)
참다못한 영주시의회가 출장비 회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주시는 "시청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보고 출장비를 지급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
영주시의회는 "과연 민간인으로 보는 게 적절한지 감사원의 해석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참고로 현재 영주시의회 구성(출처는 꺼라위키 영주시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