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도한 재정적자 방지
다들 알다시피 예산의 근본은 균형예산인데
물론 지켜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지켜야하는 원칙임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재정적자를 최대한 막아야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환율방어임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이 사태가 지속될지 모르는데 탄환을 아직은 좀 비축해둬야 할 필요가 있음
2. 조세저항
보통 돈쓰고 나중에 세금걷자는 얘기는 MMT 주장하는 인간들이 주로 하는 얘긴데...
조세라는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는게 아님
조세란 게 근본적으로 강제로 사유재산을 정부소유로 이전시키는거라, 당연히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단지 세율을 올리는 거에도 대서특필, 새로운 조세를 입법하는거에는 나라가 절단날 정도로 치고박고 싸우는걸 감수해야함(종부세 생각해봐라)
또 경기가 죽는데 증세를 해봤자 실질적으론 감세의 결과일수도 있고...
또 애당초 중산층 이상 조세부담자들에게 있어서 복지의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는건, 지금 100원을 받고 미래에 100원+이자를 정부에 뜯긴다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상류층에도 보편적으로 돈을 뿌리는건 킹리적 갓탈감 외에 아무 의미도 없음
(세금의 누진적 성격을 고려하면, 오히려 소비가 줄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