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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법무슨법이구나!!
그나마 요즘은 UN중심으로 각국 조약들 정리하고 기존 관습법들 명문화 하는 작업이라도 진행되서 다행이긴 한데 워낙 벌여놓은게 많다보니... 진짜 국제법이란거 개판이더라고
부연설명) "국제법"이라는 성문화 된 법은 없다. 관습과 국가간 조약을 실질적 국제법으로 인정하기는 함.
무슨법무슨법이구나!!
부연설명) "국제법"이라는 성문화 된 법은 없다. 관습과 국가간 조약을 실질적 국제법으로 인정하기는 함.
일존은 개소리라도 뭔가 근거를 대면 좋겠는데 근거 자체가 없는건 좀 웃기더랔ㅋ
그나마 요즘은 UN중심으로 각국 조약들 정리하고 기존 관습법들 명문화 하는 작업이라도 진행되서 다행이긴 한데 워낙 벌여놓은게 많다보니... 진짜 국제법이란거 개판이더라고
무슨법무슨법위반입니다.ㅋㅋㅋ
읽어보니 심각하구만... 위안소 설치 및 강제징용에 대한 전쟁범죄 관련건 몽창 기록 모아서 ICJ 넣으면 조질 수 있을거 같은데?
심각하지...
(실제론 흰 화면을 바라보며 짱구를 이리저리 굴렸다)
일본인들 한테만 보이는 그런법이구나
정리 잘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