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난것이
지출하는 돈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돌아오는 돈에 대해서 떠드는 곳이 없는것 같음
이번 긴급재난금도 한시적 소모성이라 저축이 안돼고 소모되는 돈이라 저돈이 기업과 소장공인들에게 들어가면 다시 일정부분 세금으로 돌아오는 데
그부분에 대해서의 이야기가 없음
[경제] 월 30만원 기본소득 땐 180조 필요..최빈층 역차별·위헌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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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재명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확실히 문제가 있음
하나 확실한건 현재 논의는 너무 급하다는거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을 갑자기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어쩌잔건지 모르겠음 정부로서도 코로나 빨리 끝내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는데 자꾸 태클이야 정부의 목표는 정상으로의 회복이지 새로운 실험같은게 아닌데 말이지
정하고 싶으면 찢재명 재산 30억 경기도민 천명에 매달 10만원씩 6개월 정도 해보면 된다. 자기가 대통령되고 싶은 욕심을 정부에서 들어줄 이유 하나 없다.
근데 재명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확실히 문제가 있음
하나 확실한건 현재 논의는 너무 급하다는거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을 갑자기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어쩌잔건지 모르겠음 정부로서도 코로나 빨리 끝내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는데 자꾸 태클이야 정부의 목표는 정상으로의 회복이지 새로운 실험같은게 아닌데 말이지
정하고 싶으면 찢재명 재산 30억 경기도민 천명에 매달 10만원씩 6개월 정도 해보면 된다. 자기가 대통령되고 싶은 욕심을 정부에서 들어줄 이유 하나 없다.
머 이정도만 해도 기본소득제의 문제점을 잘 짚어낸 편이라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