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정미 “3주택자 보유세 70% 떨어진다···이게 공정인가”

[Hobyung]

“보유세 인하, 민주당 묵인·동의 큰 문제

타 예산 줄이거나 서민들 세금 더 걷어야

‘K칩스’로 연간 1조4000억 세수 손실 발생”

이 대표는 “어제 기재위에서 반도체 투자기업 세액공제 법안, 일명 ‘K칩스법’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 합의로 통과됐다”며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요금은 한없이 올리고 복지 예산 등 국민 대다수를 위한 예산은 깎는 데 혈안이 된 정부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대 재벌에 몰아주는 7조원 대기업 감세는 어째서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비중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혜택을 받는 반도체 대기업들은 이미 연간 8%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며 “반대로 서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출은 OECD 국가 중 34위로 38개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32311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