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데 프랑스는 자국민들이 왜 지금 연금법 개혁에 결사반대하는거야?

[메주맨X]

아랫나라인 스페인 노동법 5대1로 관철시켰고, 옆동네이자 프랑스와 함께 EU의 양강인 독일도 2000년대 하르츠 개혁으로

방만한 복지와 낙후된 노동시장 등 서독 시절의 폐단들 털어낼거 털어냈는데 국민들이나 언론 등이 반발 않고 동의했잖아.

[기계교 사제]

위기때마다 국민들보고 희생하라고 하는 건 좀 양심이 없지 않은가 싶기도

[메주맨X]

근데 프랑스 정부는 연급법 개혁 안 하면 프랑스 멸망한다고 명분 갖다대며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더라.

[기계교 사제]

그 위기 자체도 과장이라던데

[말잘듣는고루시]

일단 외국이 동의했다고 프랑스도 동의하라는 법은 없고
돈문제 생길 때 마다 부자들은 냅두고 일반 노동자들에게 희생하라고 하니 빡이 안치나.

[메주맨X]

스페인,독일과는 좀 사정이 다를라나

[IRENE.H]

프랑스법에 긴급사태 땐 국회 안거치고 입법안 통과 시킬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개혁안 통과시킨거라...

[메주맨X]

여야당이 동의 안 해주니까 이렇게라도 개혁법 통과시킨거지?

[IRENE.H]

Yes

그리고 부자는 세금 덜 내고 서민들은 세금 더 내라고 한다? 여기에 사람들 단체로 뚜껑 열린거

[메주맨X]

차라리 마크롱 대통령이나 보른 총리가 부자 겨냥해서 개혁했으면 나았을라나

[IRENE.H]

마크롱이 친기업 성향이라..... 힘들었을지도

[메주맨X]

근데 마크롱은 성향상 좌쪽이라.

[이름도못짓는허접]

마크롱이 좌파라니 프랑스사람들이 화낼듯

[월급루팡6년째]

뭔소리여 하르츠개혁 진행하다 사민당 실권했는데 반발이 없다니

[월급루팡6년째]

하르츠개혁 진행은 메르켈이 수정안 제안하면서 대연정으로 철벽쳐서 시민들이 뚫을 방법이 사라진거에 가깝지

[메주맨X]

근데 이 개혁 덕에 독일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음.

[월급루팡6년째]

실업급여 조져서 노동자들 고용시장으로 떠민거에 가까운데 안살아나면 이상한거지
그리고 하르츠개혁 주요 쟁점은 실업급여쪽이라 지금 프랑스 연금개혁이랑 비교하는건 좀?

[이름도못짓는허접]

개혁은 정부 입장에서 개혁이고 일하던 사람들 입장에선 개악이니 당연히 반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