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도 건강보험 들게 하는 건 존치하는 게 맞음

[루리웹-2533335882]

왜냐면 쟤네가 내는 게 받는 것보다 많은 구조임.

중국인으로 한정하면 더 많이 받는다는 건 맞는데 이건 피부양자 혜택 악용해서 그런 거라 그 부분만 손 보면 중국인 상대로도 흑자날 게 명백함.

어차피 흑자도 내는 거 괜히 아픈데 병원 안 가고 뻐기게 만들 필요는 없을 듯

중국인 상대로만 금지하기엔 애초에 한국 건강보험제도 식의 의료제도로 돌아가는 나라가 적어서 다른 것들과 달리 상호주의로 따질 수도 없고

[루리웹-2533335882]

계속된 제도 개선으로 무임승차 줄어가고 흑자 폭은 커졌는데 이걸 왜 그만둬야 함?

[Ðr.pepper]

왜긴 왜야 지금 당장 야당 때려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