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 [속보]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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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꼴이 참...
역시나 노정희 답네 ㅡㅡ;
이미 확립된 역사적 사실 왜곡하는 걸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이라 봐주는 거 진짜 미친 거지 친일 토왜 개법관 ㅅㅋ들
노정희~?
왜법 맞네 썅것들
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유죄였음??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 한게 아니라 ? 내용이 참.. ㅋㅋㅋ
나라 꼴이 참...
역시나 노정희 답네 ㅡㅡ;
노정희~?
왜법 맞네 썅것들
이미 확립된 역사적 사실 왜곡하는 걸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이라 봐주는 거 진짜 미친 거지 친일 토왜 개법관 ㅅㅋ들
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유죄였음??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 한게 아니라 ? 내용이 참.. ㅋㅋㅋ
노정희는 진짜....
대법원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사법부
진짜 칼침을 놓고 싶어지는구만 ㅡㅡ
이나라는 기레기와 판레기가 망침
대법관들 마인드 디폴트가 다 이균용급이었던거(...)
내전 각인가
와 씨 뭐라고??? 내 친구가 죽창짤 보내면서 보낸 링크가 이거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