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고대 아고라 시대이후 왕권신수설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왕에 집중되다가
신권이 강화되면서 중세에 이르러 절대왕권이 무너지고 봉건영주에 의해 권력 아웃소싱이 되었음.
이후 르네상스와 함께 상인과의 결탁으로 강화된 왕권이 시민혁명으로 재분배되면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착을 한게
대충.. 서양 민주주의 정치사임. (뭔가 중요한게 많이 빠졌다면 그게 맞음)
암튼 내각제의 시작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인데..
13세기쯤 영국왕 하나가 자꾸 영토를 프랑스에 뺏기면서 귀족들이 들고 일어난게 발단임.
무능한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쓸데없는 전쟁으로 가난해지는걸 막을 심산에
왕 혼자 모든걸 결정하지 말고
똑똑한 우리들 귀족님들과 함께 결정하자는게 출발점임.
쉽게말하면 봉건영주들이 왕아 니 멋대로 세금 거두지 말고 의회승인받아라 하고 시전한거임
근데 이걸 왕들이 제대로 지킬리가 없으니
이후 생긴게 현재 영국의 상원과 하원이었고
여기에는 귀족대표, 상인대표, 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음
봉건제는 단순히 봉건영토의 통치 권한을 위임했다면
내각제는 봉건영토외 국가의 운영을 왕과 봉건귀족, 그리고 시민대표가 함께 하는 중대 전환기가 된거임.
즉, 독점하고 있던 권력을 분산시키는 형태가 되고 왕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정한 행위만 하는 허수아비가 된거.
그리고 이런 영국의 입헌군주제 모델은 봉건제를 시행하던 대다수 유럽을 국가들을 휩쓸었고
자연스레 오늘날까지도 많은 유럽 국가들도 내각제를 Yuji 하고 있음.
물논.. 시민혁명으로 왕을 단두대서 갈아버리고 대통령을 뽑고 또 황제를 옹위 했다가 다시 쫓아낸 프랑스는 대통령제이지만..
일본의 경우도 일왕(천왕, 텐노)아래
일왕의 지배권을 위임받은 쇼군(장군)아래
여러 다이묘(봉건귀족)들이 각 봉건영지를 지배한..
일종의 봉건제임.
일뽕들이 센고쿠이래 닛뽄의 권력구조는 유로파의 봉건구조와 맞닿아있으니 스고이 하지 않은가 하고 떠들긴 하는데
정치사에선 봉건제가 절대왕권보다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왕권이 약하니 봉건영주에 휘둘린거다 라고만 기술들을 하는걸 감안하면
일본도 왕권이 약한 국가였다는 반증밖에 안됨.
암튼 저런 권력구조이다보니 자연스레 봉건영주의 권한을 보장하는 형태로서 내각제를 받아들이는건 당연할 수 밖에 없음.
정치사 어디를 뒤져도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우월하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음.
권력의 이동과정에서 내각제가 좀더 스무스하게 기존 권력을 Yuji하기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받아들여진 부분이 강한거임.
많은 나라들이 내각제를 하니 내각제를 하자??
그거 리짜이밍이 대세니깐 찍어라. 하는 소리랑 다를게 없다.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옆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단독 과반이나 연립정부 못만들면 바로 또 총선해야하고, 벨기에는 1년넘게 정부 구성안돼서 무정부 상태로 국왕이 겨우 설득해서 했고.... 그걸 왜해야돼....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 기관에서 제일 신뢰못하는 직업이 국회의원과 국회인데... 왜 국회의원에게 나라를 책임질 정부수반을 뽑을 권리를 줘야함?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투표권 용지 1장 가지려고 수십년간 투쟁해서, 1987년에야 겨우 얻었는데.... 왜 그걸 국회의원에게 넘기냐고.
혁명을 통해 군주 목을 자르고 민주정부를 세운 곳이거나, 신생 독립국이 되었는데, 주변에 적이 많은 경우는 거진 대통령제를 통해 권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 군주제였는데 그걸 피의 혁명으로 부정하는 경우, 지방 귀족들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집권적이고 권력 집중화를 해야 했고, 신생 독립국이 주변에 적이 많은 경우도 당연히 빠른 의사 결정 및 집중적인 권력 행사와 무력 투사를 해야 했으니 대통령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한국이 대한 제국에서 입헌 군주제가 되었다면,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실효 지배하는 영토를 가진 국가로서는 70여년의 역사 밖에 없는 공화국인 한국이 주변에 저 많은 강대국이 있는데, 의원 내각제를 한다??? 말이 안됨.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인간이 총통이 되고 싶어서 의원 내각제를 부르짖는 것임.
'있는 인간들끼리 끼리끼리 짬짜미로 모든 권리를 다 누리고 싶다' 조직이나 집단의 도덕성이 시궁창 그 자체인 곳에서 내각제니 이중정부따위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봄.
같은 유럽이라도 프랑스 같이 중앙집권이 강했던 나라는 대통령제지. 정확히는 이원집정부제지만 포커스는 대통령쪽에 맞춰져있을뿐더러 대통령측의 권한도 막강했고
낯설게 왜 똑똑한 얘기 하는겨
섹. 스.
번국은 지역구로, 다이묘는 국회의원으로
낯설게 왜 똑똑한 얘기 하는겨
섹. 스.
번국은 지역구로, 다이묘는 국회의원으로
평타
같은 유럽이라도 프랑스 같이 중앙집권이 강했던 나라는 대통령제지. 정확히는 이원집정부제지만 포커스는 대통령쪽에 맞춰져있을뿐더러 대통령측의 권한도 막강했고
일본 제국의회를 뒤지면 귀족원은 다이묘로만 구성되었고 그게 결국 척결되긴했는데 사실상 중의원에 재배치된거라 딱히 다를게 없음
태양왕 루이가 베르사유에 귀족들 가둬놓고 사치를 시키는 바람에 귀족들이 가난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혁명을 통해 군주 목을 자르고 민주정부를 세운 곳이거나, 신생 독립국이 되었는데, 주변에 적이 많은 경우는 거진 대통령제를 통해 권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 군주제였는데 그걸 피의 혁명으로 부정하는 경우, 지방 귀족들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집권적이고 권력 집중화를 해야 했고, 신생 독립국이 주변에 적이 많은 경우도 당연히 빠른 의사 결정 및 집중적인 권력 행사와 무력 투사를 해야 했으니 대통령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한국이 대한 제국에서 입헌 군주제가 되었다면,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실효 지배하는 영토를 가진 국가로서는 70여년의 역사 밖에 없는 공화국인 한국이 주변에 저 많은 강대국이 있는데, 의원 내각제를 한다??? 말이 안됨.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인간이 총통이 되고 싶어서 의원 내각제를 부르짖는 것임.
프랑스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으...려나...?
우리도 군주 목이 잘린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해방시킨 국가가 오늘날 민주주의 쿠팡맨인 미군맨이라.. 당연히 미쿡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초대 의회 삽질이 참 많긴 한데 미쿡식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 택한건 잘 한것 같어
간선제야... 미국은 어쩔 수 없긴 했지.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 당시에 말타고 편지를 전해야 하던 시기라... 그리고 미국 땅이란게 조금씩 늘었잖아. 그러다 보니 미국 편에 서겠다고 하는 영토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된 것이라... 각각의 영토에서의 주민들의 자치권 희망도 엄청났었고.
우리나라 초창기엔 간선제였어. 런승만이 자기가 간선제로 재선 못 해먹을 각 나오니까 직선제 개헌했지 ㅋㅋ
아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투표권 용지 1장 가지려고 수십년간 투쟁해서, 1987년에야 겨우 얻었는데.... 왜 그걸 국회의원에게 넘기냐고.(2)
딱히 간선제가 옳다는 말은 안 했는데? 제헌국회와 1대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치뤘다가 런승만이 재선각 안 나오니까 직선제 개헌한건 사실이라 언급한거지 애초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직선제에 의미부여까지 된 상황에서 직선제에서 바꾸자 하는 양반들은 거의 프락치라 봐야지 ㅋ
'있는 인간들끼리 끼리끼리 짬짜미로 모든 권리를 다 누리고 싶다' 조직이나 집단의 도덕성이 시궁창 그 자체인 곳에서 내각제니 이중정부따위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봄.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옆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단독 과반이나 연립정부 못만들면 바로 또 총선해야하고, 벨기에는 1년넘게 정부 구성안돼서 무정부 상태로 국왕이 겨우 설득해서 했고.... 그걸 왜해야돼....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 기관에서 제일 신뢰못하는 직업이 국회의원과 국회인데... 왜 국회의원에게 나라를 책임질 정부수반을 뽑을 권리를 줘야함?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투표권 용지 1장 가지려고 수십년간 투쟁해서, 1987년에야 겨우 얻었는데.... 왜 그걸 국회의원에게 넘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