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낳기 진짜 너무 팍팍한 이유

[새대가르]

[이상한마왕 스쿠마캣]

그래 다 같이 죽자

[Lee뽄지]

쓰레기 쉑기들이 ㅡㅡ

[통성명은.무슨]

경제학 중에 재정학이 있음

거기서 재정 지출할때 현금 지급과 현물(용역 서비스 포함) 지급 에 대해 배움
저 위의 케이스가 현금 지급의 취약점 중에 하나임
그래서 현물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임

예를 들면 극빈자에게 돈을 줄거냐? 쌀을 줄거냐? 식권을 줄거냐? 같은거

[통성명은.무슨]

즉 사안에 따라서는 현금 지급 보다는 현물 지급이 효과가 느리지만 메기 역할을 하게 됨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비를 주는 것만 보다 공공 산후 조리원을 저가에 공급하는 거라던지

[아하하하핳]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시점이라
지금 시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해도
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서
너 말처럼 차라리 저가 공급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음.

[통성명은.무슨]

이미 주류 경제학에서 석학들이 다 다뤘던 이슈이고 심지어 어느정도 답도 다 나와있음 ㅋ

정치인들이 "표풀리즘'으로 아무말 대잔치 하거나 "복지를 표풀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정당한 재정 지출을 방해하거나 하는게 ㅈ 같음
제발 여야 다 포함해서 경제학 제대로 한사람 좀 공천좀 해 줘라 ㅋㅋㅋ

[Ophrys]

현금지급이 분명 갖는 강점도 있긴 한데 (ex. 코로나때 지원금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었으니, 필요한데 쓰면 됨)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 현금지급은 본문 내용같은 엔딩이 나는 경우가 많은거 같어...

[살아남기]

교복도 딱 그래 ㅎㅎ
산후조리원에 비하면 금액은 적지만..
올해 지원비가 10만원 올랐는데 교복에 드는 돈은 똑같아. 요즘 교복은 거의 행사용이나 촬영용으로 일년에 몇번 입는게 대부분이고 체육복만 입고 사는데도 교복 지원금은 체육복에 못써서 체육복 동복 하복 두벌씩 사려면 또 25만원이 들어가는 어이없는 현실.

[이름도몰라닉도몰라]

무슨 청년 전세대출 이런게 1억쯤 되니 전세가가 1억으로 올라버리는 마법...

[아미]

남유게에도 몇 번 내용 순화해서 올렸는데

박원순 시절 서울시 샤시 교체 사업이 모범적인 사업임.

1. 유명 업체 몇 곳을 컨택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함.

2. 현행 인기 상품 수준의 성능을 갖출 것을 요구

3.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표준스펙으로 각 제조사별로 상품을 개발

4. 해당 상품으로 교체시에만 서울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혜택을 받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합리적이고 좋은 상품을 적정가에 지원 받아 교체함.

지금은 세훈이가 시스템을 바꾼 걸로 알고 있다.

[통성명은.무슨]

박시장이 소소하지만 좋은거 많이 했는데 아쉽다

[Ophrys]

오 업계 표준 맞추면서 경쟁력도 유지하고 지원까지 되는 사이클이라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아하하하핳]

박 시장님이 진짜 이런 디테일은 대단했지 ...
따릉이도 확장판으로 금천을 비롯한 고지대 지역쪽에는
전기자전거 식 따릉이도 보급 계획이 있었지만 엎어졌지.

[도다리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임
무상보육을 시작하니 추가비가 40만원 됨 ㅋㅋㅋㅋㅋ

[낯익은세상]

시중에 뿌려지는 통화량만큼 빼먹기 위해서 가격은 인상된다...같은 기본적인 것도 이해 못하고 와서 분탕 치는 새끼들이 있으니 원...

[🩵오소리🩵]

전세대출도ㅋㅋㅋㅋ 그거 맞춰서 올려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

[데모고르곤]

저런걸 정부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할 생각이 없지ㅋ

[하늘로솟는번개]

저래서 정부 돈이 눈 먼 돈이라고 하는 건데 산후조리용이라고 못 박지만 않았어도 저렇게 까진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