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jpg

[새대가르]

[마삼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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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삼중공업]

아니 도로 바깥에선 옷깃 스쳐도 무조건 기소하는 검새들이
저런 대사고에는 공소권이 없다고? 뒷돈 받음?

[막산!막산?막산!!]

법이 그지 같은거지..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깐

[신노스케신짱]

도로가 아니잔아..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실제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음주운전해도 처벌안됨.

[삥꾸젤리]

법이 이상해
너무 상식 밖이야

[낯익은세상]

사람이 다쳤으면 ㅅㅂ, 상해죄라도 적용할 수 있잖아. 귓싸대기만 쳐도 깜빵이 왔다갔다하는 세상인데, 애기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뭐? 공소권 없음? 검찰 새끼들이 잘 하는 짓이, 예를 들어서 살인자한테 절도죄로 기소하고는 기소부결 되면 그냥 사건 끝내더만. 엮으면 별 희안한 걸로도 다 엮드만.

[신노스케신짱]

상해죄는 고의범이잔아...
너 논리가 코에걸먼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마삼중공업]

과실치사

[라그나롴]

과실치상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상은 가능하지

저걸 기소 안 하겠다는 건 아파트 단지 위에 있는 사람 치어 죽여도 죄가 아니라는건데

[신노스케신짱]

도로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단지내 도로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잔아...
그리거 위에서 상해죄 이야기했는데 과실치사가 왜나와... 상해죄 = 과실치사야??

[신노스케신짱]

아님 고의 없어도 사람 죽으면 무조건 인민재판이라도 해서 고의범으로 처벌해야해??

[야근왕하드워킹]

애기 많이 안다쳐서 다행

[수습연금술사]

저거 핏자국 아니지?? ㅎㄷㄷ

[국사무쌍인생무상]

그와중에 운전자 나이..

아.. 진짜 면허 자진반납 강제성 띄게 하거나 아님 재검증 ㄹㅇ 개빡세게 해야한다고 봄..

[파라볼라노이]

중앙선 넘었는데 일부러 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논리는 또 뭐야?

[강철고추mk2]

나이도 많이 자신게 앞날 많은 애를 저래 해놨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트래시맨이네

[황무지구직자]

다 어이가 없네
인지능력 떨어지는 70에 운전을 할 생각을 하지 않나
6살 아이를 쳤는데 죄가 없어?

[형사반장]

근데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인거 아녀??

[고오급-작전세력]

아니 시벌 교통사고로 처리안한다고해도 과실치상도 안된다고???

[악담곰]

아오 저 엄마 놀랜거 ㅠ

[파카루스]

아파트 안에선 차로 사람 죽여도 되는 거야?

[Eisen Flügel]

저걸 기소하지 않은 새끼들은 도대체 뭐하는 소시오패스 새끼들일까.

[빅세스코맨김재규]

민사 낭낭하게 받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겠만

[술과고기]

운전을 저렇게 한 경위는 없나?

[루리웹-8949806435]

딴건 몰라도 나이들면 법적으로 매년 돌발상황 검사는 받아야된다 에휴..

[멘탈리카]

피해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놓네? 정의로운 자들이 가 있어야 할 판사 검사 자리에 순 출세만 눈이 먼 셤 잘 보는 머리만 발달한 천하의 비겁한 기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루리웹-8949806435]

검사 두둔은 아니지만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꼼꼼하게해야하는데 방탄아나 쳐하니 ㅉㅉ

[검은동가리]

70대... 급발진 주장할거같은 나이네

[돌+핀]

전기차 급발진도 이상하리만치 6070+택시에서 많이 일어나면 기분탓이지?
그거가지고 급발진 프래임 씌워서 다른나라들이 상승세는 줄긴해도 소폭이나마 상승하던 2023년에 유일하게 하향세까지 간거 생각하면 어우..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