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킬러조 실형 아니었다...드러난 '판결문'

[Demi]

[야근왕하드워킹]

역시 킹관예우야

[한무제 유철]

그래서 아무일 없는척 방송에 계속 나왔던거구만

[아하하하핳]

아닌말로 본인 입으로 그 사건 한 번 언급했었을걸?

[크으응]

요즘 방송에는 안나오지 않나? TV에서 안봤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

몽이나 조씨나 뭐 음주운전 두세번 상습적으로 한 인간들이나 뭐

[아하하하핳]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 되었고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지면서
조형기를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의 과거가 알려졌지.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안나온지 좀 됐음 한 2014~15년이후로 확 줄었고 결국 2020년대 들어와서 출연금지걸리고 싹 다 모자이크편집됨

근데 엠빙신은 이사람이 워낙 오랫동안 간판으로 있었던지라 앵간한 예능 전부 갈려나갔드라 ㅋㅋ

[아하하하핳]

전관 변호사가 무서운 이유 ..

[llzweill]

사람 죽인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보네
뻔뻔하게 기어나온걸 보면

[오토쿠라 유우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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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죄명이 항소심 판결 직후에 헌재에서 '위헌판결' 받아서 죄 자체가 없어진 건데 뭐? 전관 선임해서 죄명이 바뀌었다고? ㅋㅋㅋㅋㅋ 저래서 렉카 새끼들은 ㅋㅋㅋㅋㅋㅋㅋㅋ

[보리적합수586아웃!]

구하라 야려보는거 그새끼보다 무섭던데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