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수도 변경에 논지가 경국대전 ㅋㅋㅋㅋㅋ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사람도 몰리고..바뀔수있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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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 판레기 8마리는 매달아야 한다...
세종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거야 글타쳐도 그 근거가 관습헌법에 경국대전이란 건 비웃음거리가 되기 충분했다.
재판관 윤영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주심 이상경 8:1 위헌 판결 워싱턴 있다고 뉴욕이 뉴욕이 아님? 지금 젊은 애들이 집도 없고 무한경쟁에 시달리며 결혼도 못하고 민족 자체가 사라질 위기의 가장 근본 원인 진짜 개한심한 판사들
그럼 재벌이나 졷소새끼들 조지는것도 사농공상에 기반해서 조질수 있는거 아닐까?
판결내용을 보면 더 웃음이 나옴 -------------------------------------------------------------------------------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위헌이라면서 위헌조항이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저 때 판사 색히들 참 ..
세종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거야 글타쳐도 그 근거가 관습헌법에 경국대전이란 건 비웃음거리가 되기 충분했다.
애초에 행정수도 이전이 헌재까지 갈 일이긴 했을까 의문이지만
정말 저 때 판사 색히들 참 ..
대한민국은 조선(대한제국)을 계승하는 나라가 아닌데??
8:1이였구나. 딱 한 사람이 찬성했네.
진짜 저 판레기 8마리는 매달아야 한다...
저 판새들 땜에 지역 소멸 되고 수도권 포화상태에 인구감소중
국짐당 법패거리 쥐박이 얘들이 그냥 나라 말아먹은거임
내가 법조계 극혐하게 된 계기 중 하나..
저 판결한 판새들 조선시대 형벌로 처벌하고 싶네
민법이야 법률에 흠결이 있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조문이 1조에 떡하니 있지만 헌법은 그런 조문도 없는데…
이때 미자라서 진짜 몰랐는데...
그럼 재벌이나 졷소새끼들 조지는것도 사농공상에 기반해서 조질수 있는거 아닐까?
저거 헌법위에 관습법이 있을 수 있다는거 헌법소원 다시 걸수는 없는건가?? 뭔 개같은 경국대전이여..
진짜 개씨1발 새끼들이다
재판관 윤영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주심 이상경 8:1 위헌 판결 워싱턴 있다고 뉴욕이 뉴욕이 아님? 지금 젊은 애들이 집도 없고 무한경쟁에 시달리며 결혼도 못하고 민족 자체가 사라질 위기의 가장 근본 원인 진짜 개한심한 판사들
판결내용을 보면 더 웃음이 나옴 -------------------------------------------------------------------------------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서전페퍼
위헌이라면서 위헌조항이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그럼 경주는 천년수도였는데 판레기 새끼들아
그래서 가져온 '관습헌법'이라는 '개념' ㅋㅋㅋㅋㅋㅋㅋㅋ
경주 : 그럼 난 천년고도인데...관습법으로 따지면 내가 우선 아님?
삭제된 댓글입니다.
스칼렛
그렇게요..역사공부도 안한 판레기인가보던데..ㅈ
조선시대는 뭐 허구한날 씹어대면서 위헌판결 근거로 관습헌법 대는게 참 역사적 판례를 남기네 모르긴 몰라도 씹어대는거 따지면 고위층이 수 천배는 더 혐오할텐데 정작 저럴땐
저 판결이 마지막 수도 집중화를 막을 기회였고 좀더 확장하자면 저출산의 속도를 늦출기회였음 그리고 저 판결 한 색히들은 아무도 책임 안짐 ㅋㅋㅋㅋ ㅅㅂ
대법원이랑 헌재는 세종으로 못내리나...진짜 어휴...
판새들은 영향력에 비해 너무 책임이 없다
더 아쉬운건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차선으로 서울을 행정 중심지, 부산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의 조처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거라는거... ㅡㅡ;
판레기들이 자기들 집값 떨어질까봐 위헌 판결했다는게 학계의 정설
그래놓고서는 부러진 화살을 중대한 테러를 미화하는 어쩌고 입터는거 보면... ㅡㅡ;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는 모든 것에는 까고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던 시절. -_-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깔 수만 있다면야 경국대전이 아니라 일본서기, 속일본기 육국사까지 가져왔을 시절.
툭하면 함무라비 법전 소환하는 양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경국대전은 지극히 현대적인 법률... 아닌가? 현대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조선시대 법전 꺼내든 건 시대착오 그 자체. 아예 월급도 당백전으로 받으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