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公、政活費で結論出ず 公開で隔たり、９日再協議：時事ドットコム (jiji.com)
자민당, 공명당 양당은 8일,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을 보고 받은 후 정치 자금 규정법 개정에 관한 실무자 협의를 열었다. 정치 단체간의 자금
이동의 투명성을 향상 시키는 것에는 대체로 일치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 활동비의 용도 공개, 정치 자금 파티권 구입자의 공개 기준 인하에
대해서는 합의의 폭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론은 안 나왔다. 9일에 다시 협의를 한다.
정당으로 부터는 의원 개인에 지급이 되는 정책 활동비에 대해서, 자민당은 10항목 정도의 사용 목적으로 나눠지는 지급액을 공표하는 안을 검토했
지만, 의원에 의한 용도가 투명해지는 것에 대한 여부는 애매하다. 공명은 사용처를 밝히는 명세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방침을 나타냈으며, 8일의
협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파티권 구입자의 공개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의 파티 1회당 20만엔 초과에서 내리는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공명당이 5만엔 초과를 제안을 하는 한 편, 자민당 내에서는 10만엔 초과에서 더 내릴 수 없다 (간부) 등 공개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의견이 이어졌
으며,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선 좁혀지지 않았다.
한 편,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로 부터 일정 이상의 기부를 받았던 그 외의 정치단체의 수지에 대해서는, 지출의 공개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기본적
으로 일치했다. 구체책의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