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왈, 이제 딜레마존에서 무조건 급정거하래

[대물리션맨]

이거 파기환송한 대법관들 운전은 해본거 맞아?

제동거리상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게 되는데?

이제 딜레마존에서는 통과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멈춰서 교차로에서 죽으라는 대법관 나으리들의 지엄하신 판결

출처 : https://v.daum.net/v/20240513064611903

[성실하게살겠습니다]

신호단속카메라도 황색신호진입은 신호위반으로 안잡는데.....

[대물리션맨]

내말이

[잠만자는북극곰]

황색존 시간이 천차만별 다 다름

어디는 2초~3초

어디는1초

이걸 통일하던가

[wisebell]

자전거나 킥보드도 바로 못 멈추는데 말이지
지엄하신 대법관들이라 직접 운전 안 하나?

[브륀힐드]

지네 운전사가 황색불에 멈춰서면 짜증냄

[나에게돌을]

저기서 멈출라고 급정거하면 지롤지롤 개지롤 할걸? ㅋㅋㅋ

[만주땅을살]

대법관이면 자기가 운전 안하니까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듯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라인을 정지선과 따로 긋고 황색 신호에 속도 줄이게 하면 안 되나

[오토쿠라 유우키]

https://naver.me/FvF2024F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미 선행 판례가 있네. 이러면 잘 안 바뀌기는 함. 게다가 사건내용 보니까 괘씸죄까지 들어간거 같은데...

[캐르릉하는꼬리]

걔네는 브레이크 쫙 잘걸리는 고오급차 타고 다니니까 그게 되는줄 아나봐...

[하으으응]

오히려 사고 유발되는거 아닌가 싶다.

[@dogokstn]

저 주심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자...

[@dogokstn]

이래놓고서는 리걸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 ㅡㅡ;

[무료맞춤법교정]

대법관 마리수가 부족해서 책상에 앉아만 있다보니 이런 판결이 나오는 듯

[구워봐]

그럼 중간에 서서 교통 체증 유발해도 정당하다는거네?
트럭때메 길막히는것도 답답한데 판새들까지 덤으로 난리네 ...

[맨이터빅브라]

법을 현실이 아닌 법리나 당위로만 보니 저딴 판결이 나오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