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제 명령이 시행된
대표적 사례가 YS의 금융실명제임...
해외 직구는 거의 전자상거래 분야니까
경제 명령 발동 사안이라고 우겼어도
먹히는데 진짜 경제 명령으로 발동되었으면
국회도 못막고 그냥 다 죽자판이였음...
(경제명령의 위력은 YS가 금융실명제
경제 명령 발동하고 97년도에
금융실명제 법제화되기까지 거의 4년동안
명령이 유효했단거 생각하면됨...)
|
|
|
민트붐
추천 0
조회 7
날짜 09:59
|
|
Kaltzkalintz
추천 0
조회 7
날짜 09:59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0
조회 5
날짜 09:59
|
|
Maria-
추천 0
조회 10
날짜 09:59
|
|
지포한정판
추천 1
조회 9
날짜 09:58
|
|
새로운아이디ʕ·͡˔·Ɂ
추천 0
조회 15
날짜 09:58
|
|
풀타입야캐요
추천 1
조회 19
날짜 09:58
|
|
강남핵발전소
추천 0
조회 13
날짜 09:57
|
|
루리웹-7675965084
추천 0
조회 50
날짜 09:56
|
|
강남핵발전소
추천 2
조회 31
날짜 09:55
|
|
라스트데이
추천 2
조회 32
날짜 09:55
|
|
풍산개복돌RB
추천 0
조회 20
날짜 09:55
|
|
이름쓰기귀찮아
추천 1
조회 25
날짜 09:54
|
|
풍산개복돌RB
추천 2
조회 26
날짜 09:53
|
|
깨끗한 유저
추천 1
조회 24
날짜 09:52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27
날짜 09:52
|
|
Baby Yoda
추천 2
조회 27
날짜 09:51
|
|
Kaltzkalintz
추천 5
조회 121
날짜 09:50
|
|
야근왕하드워킹
추천 5
조회 56
날짜 09:50
|
|
풍산개복돌RB
추천 2
조회 47
날짜 09:49
|
|
레이팡
추천 10
조회 660
날짜 09:48
|
|
TifaLockhart
추천 2
조회 14
날짜 09:48
|
|
TERMI.D.OR
추천 3
조회 60
날짜 09:46
|
|
애너벨 가토
추천 3
조회 93
날짜 09:46
|
|
레이팡
추천 2
조회 51
날짜 09:45
|
|
루리웹쎅쓰킹
추천 1
조회 81
날짜 09:45
|
|
선지자 손웅정
추천 10
조회 107
날짜 09:44
|
|
아메리칸맥기스앨리스
추천 3
조회 46
날짜 09:43
|
직구규제로 이 짓 했음 바로 탄핵감이라고 본다
국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막을 수 있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 보고해야 하는 안건이고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즉시 효력 상실이야 금융실명제는 국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유지된거고 그냥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긴급명령 상태로 운영했을 뿐임
근데 시행령도 ㅈ나 난발함
직구규제로 이 짓 했음 바로 탄핵감이라고 본다
국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막을 수 있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 보고해야 하는 안건이고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즉시 효력 상실이야 금융실명제는 국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유지된거고 그냥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긴급명령 상태로 운영했을 뿐임
ㅇㅎ!!그렇구만...
근데 시행령도 ㅈ나 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