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번 조치를 위해 뭐 개정하거나 한게 있어야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국무조정실tf가 준비한건 지난 3월, 2024년 3월이고
관세법 최종개정은 2024.1.1 시행이며
이번 규제 관련근거인 관세법 237조는 최종 개정이 2021.12.21임
즉 법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확대해석하기 시작해서 규제폭을 늘렸단 뜻임
이건 빼박 시행령 이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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