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법 개정하는거 목표로 할거니까 일단 규제부터 할게요~ 한거잖아
행정부에서 국회를 밑으로 보고 있는거 아니면 월권행위 아닌가
지들도 법 개정 해야 적법한 조치라는거 알면서도 시행령으로 먼저 박겠다는 거잖아
|
|
|
막머거써
추천 3
조회 84
날짜 2024.06.06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232
날짜 2024.06.06
|
|
까미유_비단
추천 1
조회 81
날짜 2024.06.06
|
|
막머거써
추천 1
조회 110
날짜 2024.06.06
|
|
마삼중공업
추천 8
조회 325
날짜 2024.06.06
|
|
Rachmaninoff
추천 2
조회 80
날짜 2024.06.06
|
|
콜라짱
추천 2
조회 36
날짜 2024.06.06
|
|
우웅☆말랑이!!
추천 0
조회 112
날짜 2024.06.06
|
|
막머거써
추천 2
조회 184
날짜 2024.06.06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1
조회 122
날짜 2024.06.06
|
|
백화혼란
추천 5
조회 229
날짜 2024.06.06
|
|
r403
추천 1
조회 191
날짜 2024.06.06
|
|
톡쏘는인생
추천 3
조회 169
날짜 2024.06.06
|
|
내별명일곱개
추천 2
조회 201
날짜 2024.06.06
|
|
애너벨 가토
추천 5
조회 126
날짜 2024.06.06
|
|
보이져
추천 2
조회 125
날짜 2024.06.06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6
조회 1830
날짜 2024.06.06
|
|
백화혼란
추천 1
조회 246
날짜 2024.06.06
|
|
🩵오소리🩵
추천 1
조회 83
날짜 2024.06.06
|
|
라비아타는 사랑입니다
추천 5
조회 170
날짜 2024.06.06
|
|
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0
조회 60
날짜 2024.06.06
|
|
막머거써
추천 5
조회 143
날짜 2024.06.06
|
|
또닉네임정하래
추천 1
조회 185
날짜 2024.06.06
|
|
대화하면뱃살전염됨
추천 0
조회 171
날짜 2024.06.06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8
조회 1425
날짜 2024.06.06
|
|
톡쏘는인생
추천 2
조회 72
날짜 2024.06.06
|
|
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1
조회 27
날짜 2024.06.06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0
조회 97
날짜 2024.06.06
|
행정명령 시행령 남발한 사람이 있었지 조지고 부시고라고
뭐 보도자료 나온지 하루니까. 집단의 대표의사 표명을 하루만에 내놓을지 어떨지는 참작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봄
행정명령 시행령 남발한 사람이 있었지 조지고 부시고라고
CDN규제 시행령으로 해먹은 훌륭한 전례가 있어서, 무려 여야 둘다찬성
둘 다 찬성되고 선적용이면 사전협의라고 우길 수 있으니 모르겠는데 반대안건에도 선적용 한 사례가 있나?
지금 직구규제에 여나 야나 반대하는쪽이 없지않아? 어제 불탈때도 어느정당도 입장내놓은기사를 못본거같아서
뭐 보도자료 나온지 하루니까. 집단의 대표의사 표명을 하루만에 내놓을지 어떨지는 참작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봄
대통령령으로 하는건 문제 없긴 함 지금까지 정권이 전부 그랬음 문제는 실험실이지
그렇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