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10조 (행복추구권) 밟고 있고
제 23조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조질려고 하고
규제 목적이 헌법 제 37조를 정면으로 위배함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보장을 위해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자유 침해)
그러면서 관세법을 확대적용???
바꿔 말하면 우리가 법 제정 의도 왜곡하고 다녀도 닥쳐라라는건데
행정부가 그런 짓을 해?
이건 명분상으로도 국민보호 하려다 실패했어요. 엣큥!
하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 단계부터 특정집단 사익 챙겨주겠다는건데
탄핵 안하고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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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의도를 왜곡한거에 가장 빡쳐서 여론전 해야할 국회가 침묵 중이라는게 레전드임
아 해보라고 ㅎㅎ 라니까
탄핵각이다 탄핵각!!!!!!
ㄹㅇㅋㅋ 여소야대인데 여당만 있는 느낌
탄핵각이다 탄핵각!!!!!!
법 제정 의도를 왜곡한거에 가장 빡쳐서 여론전 해야할 국회가 침묵 중이라는게 레전드임
Plant11
ㄹㅇㅋㅋ 여소야대인데 여당만 있는 느낌
여소야무임
아 해보라고 ㅎㅎ 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