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제 발표하고 2주 후 시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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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민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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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732-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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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별명일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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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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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살인 마려움
아무 코멘트 없는 것도 대환장ㅋㅋ
법과 시행령을 변경할때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서 40일전에 예고하라고 되어있는데 예외가 있긴함. 근데 말야.. 안전문제를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 아닌가 싶다. 이건 행정소송하면 걍 깨질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