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의 문제이기도 한데, 결국 어떤 법이 무효인 법임을 확인해달라, 법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니 헌법에서 이 법의 부당함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저 두 케이스는 먼저 걸 수가 없음
'사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거. 원고와 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쟁점이 되는 법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실행 전에는 그 누구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 미래에 피해자가 될게 뻔한데도 피해자가 아니어서 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원고적격이 없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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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은 얻기쉬워 직구금지에 한번걸리면됨 만원짜리 전자제품 하나걸리면 자격획득
그러니까 '걸려야한다'는게 문제라는거임
'이대로 가면 분명 피해자 나올텐데요?'인 상황에서 가능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고싶은거임.
원고적격은 얻기쉬워 직구금지에 한번걸리면됨 만원짜리 전자제품 하나걸리면 자격획득
그러니까 '걸려야한다'는게 문제라는거임
'이대로 가면 분명 피해자 나올텐데요?'인 상황에서 가능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고싶은거임.
초반에는 엄청잡아댈거니까 아무거나 직구하나하연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