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남유게에서도 이 사건의 본질이 민영화/영리화라는 걸 깨달았네.

[명왕수호대]

그게 용산이 밀어붙이는 모든 정책의 본질이야.

한전 민영화 - 주춤했지만 물밑에서 뭔 짓을 하고 있을지 모름.

의료 민영화 - 이미 스텝 밟는 중. 중반까지 스텝이 상당히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지만 아마 선언 시기 간은 꽤 보고 있을 거라고 봄.

인증 민영화 - 영리 인증 이걸 대놓고 선언할 줄은 몰랐지만, 사실 당연히 그럴수밖에 없음. 그럼 직구금지에 KC 인증 필수를 대체 왜 하겠음.

다만 이미 민영화라는 헛소리를 대놓고 하는 데서 포장조차 못한다는 것도 같이 드러남.

민영화가 당연히 영리법인 허용 얘기하는 거지 무슨 헛소리야.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다음은 어디에서 영리법인이 튀어나올까?

수도? 가스?

뭐든지 하려고 들겠지.

출처 :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123651

[알펜리트]

대다수의 편의는 알바 아니고 아무튼 갈라먹어서 내 돈줄로 만들겠다

의도가 너무 투명하고 역겹다 진짜 역겨워

[Plant11]

단순 취미 규제였으면 아무리그래도 남유게까지 이렇게 불타진 않았을거야

[흑룡 앙칼라곤]

이미 그저께부터 민영화에 초점 맞추던 거로 기억함

[非우로부치식전개]

본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졸속행위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본인 이상의 상급자가 그 책임을 각오해야겠지

세무처 중 누군가 죽지 않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

[명왕수호대]

대한민국 고위급 늘공들 중에 잘못된 정책을 책임진 사례가 있긴 한가?

[非우로부치식전개]

책임지고 사퇴한 일들은 적지않게 있었지

그런데 이 정부는 그렇진 않디

[명왕수호대]

사퇴야말로 책임을 안 지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문제임.
책임을 지려면 수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잘못했다 한마디 하고 그냥 튀어버리면 수습은 아무도 안 하고 수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리고 개중에는 낙하산/은근슬쩍 영전도 있고.

사실 늘공들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조명 안 되는 정책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해서 영전하는 자들도 있음.

[루리웹-9934148676]

이 애미터진 보리수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민영화여

[루리웹-5107728751]

kc인증은 좀 더 포괄적으로 민영화+ 규제 제거라고 보면 될 듯
걔네가 준비하는게 CE마크식 인증인데 그게 절대 규제가 자유롭다는건 아닌데
그걸 마치 기업이 규제 족쇄에 해방되는 건 줄 착각하고 있음

[노태문의 노예]

민영화해서 좋은 사례가 없지
즉, 돈 떼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