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쯤에서 보는 '사실상 추정', '법률상 추정' 의미 차이

[서전페퍼]

사실상의 추정 : 

전자는 법관이 경험칙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 

법률상의 추정 : 

법규화되어 있는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으로 당사자의 입증곤란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법률상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있는 당사자가 추정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보다는

입증이 용이한 전제사실을 입증하면 상대방으로서는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게 되어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음.

https://eng.ftc.go.kr/callPop.do?url=/jargonSearchView.do?key=451&dicseq=384&titl=%EC%B6%94%EC%A0%95

‘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1105.html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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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용어로도 사실상 추정과 법률상 추정은 의미가 확연히 다름

이는 법적으로도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까지 영향을 미침

'사실상 철회'와 '법률상 철회'도 의미가 상당히 다를텐데

법률상 철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철회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임

[方外士]

이런 걸 야당 법조계 출신들이 짚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