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검토안함 = 시행령 아님 = 시행불가.
지금 죄다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밀고 나가는데, 대통령실은 검토도 안했다.
==> 이건 대통령령 시행령 자격요건 안됨
==> 시행 근거 사라짐.
무효네.
[사회] 직구금지 시행령 원천 무효됨. 대통령령 시행령에 대통령 빼면 아무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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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들 알고있지. 관심 좀 멀어지면 바로 시행할거라는거
걍 무효네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자고
애초에 대통령시행령을 대통령이.모르면 뭐다? ㅋㅋㅋ
최순실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무효네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자고
근데 다들 알고있지. 관심 좀 멀어지면 바로 시행할거라는거
애초에 대통령시행령을 대통령이.모르면 뭐다? ㅋㅋㅋ
최순실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행령인데 대통령이 몰라?
며칠전부터 하는 이야긴데. 그 직구금지 방침은 시행령이 아니고 그냥 보도자료였어..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시행령으로 한다는 얘긴 어디부터 시작된거임?
몰라..
윤퇘지 속성에 캬루를 더해줘야 하나...
시행령은 KC 인증 관련임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한 게 전안법 시행령임
아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