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대통령령이잖아
근데 대통령이 몰랐다고?
진짜 뇌가 따라가지 못하는 개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뭐야 시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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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없으면 시행령 따위는 휴지조각에 불과함
국민에게 사과하기 싫어서 개처럼 끌려나오고 싶으시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기 싫어서 개처럼 끌려나오고 싶으시답니다...
시행령은 아니고 법 확대 해석이었음 애초부터
대통령이 없으면 시행령 따위는 휴지조각에 불과함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쿠데타 당했어요! 혹은 우리 사실 대통령 권한 다른사람한테 줬어요! 라고 발표했으니 이제 조사해야지
보도자료고, 시행령이려면 법적절차 때문에 6월에 실시하는 것은 안된다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