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보) KC인증 민영화는 시행령 개정한게 맞다.

[오토쿠라 유우키]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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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분위기 보니까 직구 규제 철회 뿐만 아니라 KC인증 민영화도 철회하는 걸 목표로 잡은거 같던데...

따라서 이건 시행령도 뜯어고치게 만들어야 함.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새로운아이디ʕ·͡˔·Ɂ]

ㅇㅇ 오히려 이걸 원복시키거나 더 강력하게 선진국.. 미쿡의 인증이나 유럽의 인증이랑 호환되게 하라는 소릴 해야함.

이거도 어디 기사 보니깐 협약을 맺으면 되더만.

[BlackBeast41]

그러니까.. 차라리 타국 인증제하고 상호인정 조약이라도 맺던가 아무것도 안하니 쇄국이 됨(...)

[새로운아이디ʕ·͡˔·Ɂ]

난 이번사태 터지기 전까지 KC인증이 이렇게 후진건지 몰랐다..

[쿠아곰]

붙이자면
이거 이제 시행령 단위가 아니라 법률단위로 박아넣어야 한다고 생각해.
시행령 단위면 대통령이 잠잠해질 때 쯤 조용히 또 바꿀 수 있어서.

[새로운아이디ʕ·͡˔·Ɂ]

ㅇㅇ 맞어.

글고 윗댓이 언급한 것처럼 상호인정 조약을 체결하면 이건 법률과 동일 효력이라 시행령 따위론 아무런 짓도 못하게 됨

[Hibernate]

개박살을 내야 또 슬급 슬금 안하지;
언론을 다 잡고있으니까
솔직히 얘네들 안되면 말고 급으로 개대충 정치하는데

[Hibernate]

도전했다가
본전도 못찾아야 생각도 안하지

[hungryarmor]

만주당 의원놈들이 이걸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걱정이다.
25만원밖에 모르는 당대표란 작자도 그렇고..에효

[라그나롴]

시행령 찾아봐

개정 안 됐음

저건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는 기사임

똑같은 말은 몇 번째 되풀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