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례) 명예훼손 관련

[Genoside Cutter]

呉座勇一氏が日本歴史学協会を訴えた名誉毀損訴訟で日本歴史学協会が全面勝訴しました - 武蔵小杉合同法律事務所 (mklo.org)

고자 유우이치씨가 일본 역사학 협회를 고소를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오는 5월 20일, 도쿄 지방법원 타치카와 지부는, 고자씨의 청구를 전면적으

로 기각을 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안에서, 지방법원은, "본 건의 성명은, 피고가, 갑질 행위와 그것을 간과하는 행위 등을 비판하며, 갑질을 만들

어 내는 구조를 분명하게 했고,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진행한다고 하는 피고의 과제와 책임을 표명하기 위한 것" 이라고 인정하여,

본 건의 성명은 공정한 논평으로써 위법성이 조각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역사학 협회의 갑질 대책에 관한 방안이 이

해가 되는 것이며, 정당한 판결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변호단으로써는, 본 건의 판결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출처 : http://www.mklo.org/archives/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