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들에게는 1달 생활비로 쓸 수 있게 60만원 이상 책정
2. 기본소득 주는 만큼 최저임금은 인하
3. 대신에 순이익에 비해 고용이 적은 기업에 세금 때리기
이 3가지가 다 들어가야 옹호를 받을만하지 않나?
일단 1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복지를 돈으로 때운다. 정도의 레벨인거고
2가 병행되어야 사업을 과감하게 지를 수 있고
3을 해야 버는만큼 일자리를 늘리지
안그러면 버는놈만 버는 상황이 생기는거지.
그리고 어딘가에서 세금 안때리면
재원 확보가 안되는거니까.
근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안하고
그냥 25만원 주자! 끝! 이 되면...
1. 국민들이 기본으로 갖는 계좌가 없는데 25만은 어떻게 지급함?
부터 들어가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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