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 뉴스.
이젠 아파트 나 주차장 입구 막는 쓰레기 짓은 더 이상 못 할 듯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
"범행 중 긴급... 영장 없이 압수"
-> 업무 방해죄 적용해서 차량 압수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영장도 받음.
견인비용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검토 중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아무튼 반가운 소식
3일 전 뉴스.
이젠 아파트 나 주차장 입구 막는 쓰레기 짓은 더 이상 못 할 듯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
"범행 중 긴급... 영장 없이 압수"
-> 업무 방해죄 적용해서 차량 압수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영장도 받음.
견인비용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검토 중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아무튼 반가운 소식
|
쇼틀리
추천 0
조회 1
날짜 15:46
|
프로메탈러 MK.4
추천 0
조회 9
날짜 15:46
|
아몰?루파티
추천 0
조회 6
날짜 15:46
|
그저다안녕
추천 2
조회 29
날짜 15:44
|
강남핵발전소
추천 1
조회 10
날짜 15:43
|
루리웹쎅쓰킹
추천 0
조회 15
날짜 15:43
|
강남핵발전소
추천 1
조회 23
날짜 15:42
|
(주)예수그리스도
추천 1
조회 13
날짜 15:42
|
플람베
추천 5
조회 57
날짜 15:41
|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추천 0
조회 26
날짜 15:41
|
로제누스
추천 0
조회 5
날짜 15:41
|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추천 1
조회 36
날짜 15:40
|
dododohae
추천 4
조회 63
날짜 15:40
|
루리웹-4885698
추천 0
조회 5
날짜 15:40
|
TERMI.D.OR
추천 0
조회 30
날짜 15:40
|
Baby Yoda
추천 5
조회 73
날짜 15:39
|
새로운아이디ʕ·͡˔·Ɂ
추천 1
조회 61
날짜 15:39
|
로제누스
추천 2
조회 55
날짜 15:39
|
레이팡
추천 4
조회 43
날짜 15:39
|
세노테
추천 1
조회 70
날짜 15:38
|
TERMI.D.OR
추천 0
조회 30
날짜 15:38
|
복정
추천 2
조회 49
날짜 15:37
|
줄리아 드림
추천 0
조회 18
날짜 15:37
|
세노테
추천 4
조회 82
날짜 15:36
|
Byungsin만보면짖는개
추천 1
조회 19
날짜 15:36
|
강남핵발전소
추천 1
조회 82
날짜 15:34
|
강남핵발전소
추천 3
조회 89
날짜 15:33
|
세노테
추천 1
조회 123
날짜 15:33
|
이게 맞지 ㅅㅂ ㅋㅋㅋ
늦었지만. 해법 찾아서 다행이
거기다 싱가포르처럼 차주 뚝배기도 좀 깨줘야 할텐데...
외국 같으면 어림도 없는 상황인데... 이젠 바로 견인해 가니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