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 뉴스.
이젠 아파트 나 주차장 입구 막는 쓰레기 짓은 더 이상 못 할 듯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
"범행 중 긴급... 영장 없이 압수"
-> 업무 방해죄 적용해서 차량 압수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영장도 받음.
견인비용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검토 중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아무튼 반가운 소식
|
|
|
이름쓰기귀찮아
추천 1
조회 57
날짜 00:07
|
|
Abd al-Hazir
추천 0
조회 31
날짜 00:07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90
날짜 00:06
|
|
엑스트라버진들기름
추천 36
조회 2321
날짜 00:06
|
|
Cortana
추천 0
조회 56
날짜 00:05
|
|
Warlord
추천 3
조회 73
날짜 00:04
|
|
홍콩가든
추천 1
조회 30
날짜 00:04
|
|
재연재해
추천 2
조회 47
날짜 00:02
|
|
이오시프 쓰탈린
추천 2
조회 39
날짜 00:02
|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0
조회 50
날짜 00:02
|
|
난폭한젤리해적단
추천 6
조회 312
날짜 00:01
|
|
북극곰-732-KC
추천 5
조회 63
날짜 00:00
|
|
줄리아 드림
추천 0
조회 46
날짜 2024.06.14
|
|
콜라짱
추천 2
조회 20
날짜 2024.06.14
|
|
재연재해
추천 2
조회 36
날짜 2024.06.14
|
|
Kaltzkalintz
추천 17
조회 1182
날짜 2024.06.14
|
|
북극곰-732-KC
추천 1
조회 27
날짜 2024.06.14
|
|
재연재해
추천 2
조회 52
날짜 2024.06.14
|
|
도다리님
추천 41
조회 1760
날짜 2024.06.14
|
|
홍콩가든
추천 1
조회 20
날짜 2024.06.14
|
|
곳도만
추천 4
조회 187
날짜 2024.06.14
|
|
RichAthleteDNA
추천 5
조회 161
날짜 2024.06.14
|
|
어둠의민초단
추천 5
조회 92
날짜 2024.06.14
|
|
북극곰-732-KC
추천 2
조회 38
날짜 2024.06.14
|
|
마삼중공업
추천 0
조회 43
날짜 2024.06.14
|
|
레이팡
추천 5
조회 83
날짜 2024.06.14
|
|
콜라짱
추천 4
조회 50
날짜 2024.06.14
|
|
YES🩵
추천 5
조회 67
날짜 2024.06.14
|
이게 맞지 ㅅㅂ ㅋㅋㅋ
늦었지만. 해법 찾아서 다행이
거기다 싱가포르처럼 차주 뚝배기도 좀 깨줘야 할텐데...
외국 같으면 어림도 없는 상황인데... 이젠 바로 견인해 가니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