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차밤바 물전쟁(1999~2000)
볼리비아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시스템이 벡텔을 위시로 한 해외기업체들한테 팔림
해외 기업체들은 수도요금을 서민 평균수입의 2배로 올림
수도 사용이 사실상 사용불가능해진 서민들은 강물이나 빗물, 우물물등을 사용하기 시작함
서민들이 자기네 수도를 사용안해서 매출이 생각보다 잘 안나오게된 해외기업체들은 볼리비아 정부에 항의함
그러자 볼리비아 정부는 강물, 빗물, 우물 사용시 과태료를 때리기 시작함
빡친 코차밤바 시민들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어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도시 관공서들 다 때려부수기 시작함
결국 볼리비아정부랑 해외기업체들이 항복하고 다시 수도시스템을 국유화로 되돌림
이때 눈치없는 벡텔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자기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으나
해외여론이 개판되서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된 탓에 2볼리비아노(400원)만 받고 철수했다고 함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자,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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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도 안받으면 강매지만 한푼이라도 받으면 거래거든
상징적인금액이라고 하는걸 봤을때 400원만먹고 소송 끝내겠다 라고 하는의미로 보임
심지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본문의 사례는 오히려 순한 맛에 가까울 정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철수할 때 인프라를 전부 다 철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임. 그러면 전국 수도망 까는 것부터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함.
400원은 왜받은겨ㅡㅡ
남으로 퍼가요.
빈대개새 끼가 바라는게 저런 상황이지. 국민 삶을 박살나는걸 보면서 지들만 행복한거
비슷한 사례로 일본 축구 대표팀의 할릴호지치 전 감독이 경질 당하니까 축구협회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위약금으로 1엔을 요구했음 돈 욕심은 없고 불합리한 경질에 대한 사과요구라나 뭐라나
400원은 왜받은겨ㅡㅡ
828
남으로 퍼가요.
상징적인금액이라고 하는걸 봤을때 400원만먹고 소송 끝내겠다 라고 하는의미로 보임
828
한푼도 안받으면 강매지만 한푼이라도 받으면 거래거든
828
비슷한 사례로 일본 축구 대표팀의 할릴호지치 전 감독이 경질 당하니까 축구협회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위약금으로 1엔을 요구했음 돈 욕심은 없고 불합리한 경질에 대한 사과요구라나 뭐라나
빈대개새 끼가 바라는게 저런 상황이지. 국민 삶을 박살나는걸 보면서 지들만 행복한거
심지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본문의 사례는 오히려 순한 맛에 가까울 정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철수할 때 인프라를 전부 다 철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임. 그러면 전국 수도망 까는 것부터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함.
물 안쓰고 살 수가 없고, 전기 없이 도시생활 할수가 없고, 교통망 이용하지 않고 산업이 돌아갈수가 없고, 통신 없이 문화생활 할수가 없음 전부 필수재 쓰기 싫다고 안쓰고 살수가 없는 것들이고, 공통적으로 필수재 공급망 사업임 그리고 이 필수재 공급망 사업은 공급망 설치라는 진입장벽때문에 시장원리상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 산업들 이런 분야는 시장에 맡긴다고 경쟁이 발생하는 성질이 아닌 산업이라는게 경제학의 결론임 그리고 영리적인 독점사업이 되면 저 꼴이 나기 때문에 공기업이 맡거나 민영화하더라도 매우 강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 매우 강한 규제를 민간기업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 방법이 없으니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차라리 싸게 먹힌다는게 역사적 경험칙임
우리나라같은 경우만 봐도 통신망 민영화했는데 완전경쟁 자유경쟁 되고있음? 아니지 이용자 확보 경쟁정도는 있지만, 그것때문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나?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 물가상승보다 더. 제4통신사 제5통신사가 쉽게 진입할 수 있어서 잠재적 경쟁압력이라도 있나? 없음. 그럼 통신3사가 잠재적 담합을 안하나? 담합 아니라기엔 너무 쿵짝이 잘 맞던데 ㅋㅋ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 벌어졌을 때 븐명 윗대가리들은 또 탱크로 밀어버리자고 할텐데 과연 탱크에 시동 걸 군인이 몇이나 될 것이며 총으로 드르륵 긁어버리라는 명령에 방아쇠 당길 사람은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