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국가가 민영기업 살리겠다면서 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벌어지는 일

[우니다드]

코차밤바 물전쟁(1999~2000)

볼리비아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시스템이 벡텔을 위시로 한 해외기업체들한테 팔림

해외 기업체들은 수도요금을 서민 평균수입의 2배로 올림

수도 사용이 사실상 사용불가능해진 서민들은 강물이나 빗물, 우물물등을 사용하기 시작함

서민들이 자기네 수도를 사용안해서 매출이 생각보다 잘 안나오게된 해외기업체들은 볼리비아 정부에 항의함

그러자 볼리비아 정부는 강물, 빗물, 우물 사용시 과태료를 때리기 시작함

빡친 코차밤바 시민들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어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도시 관공서들 다 때려부수기 시작함

결국 볼리비아정부랑 해외기업체들이 항복하고 다시 수도시스템을 국유화로 되돌림

이때 눈치없는 벡텔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자기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으나

해외여론이 개판되서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된 탓에 2볼리비아노(400원)만 받고 철수했다고 함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자,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828]

400원은 왜받은겨ㅡㅡ

[828]

남으로 퍼가요.

[우니다드]

상징적인금액이라고 하는걸 봤을때 400원만먹고 소송 끝내겠다 라고 하는의미로 보임

[알펜리트]

한푼도 안받으면 강매지만 한푼이라도 받으면 거래거든

[선지자 손웅정]

비슷한 사례로 일본 축구 대표팀의 할릴호지치 전 감독이 경질 당하니까 축구협회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위약금으로 1엔을 요구했음
돈 욕심은 없고 불합리한 경질에 대한 사과요구라나 뭐라나

[루리웹-1990816211]

빈대개새 끼가 바라는게 저런 상황이지. 국민 삶을 박살나는걸 보면서 지들만 행복한거

[아미]

심지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본문의 사례는 오히려 순한 맛에 가까울 정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철수할 때 인프라를 전부 다 철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임.

그러면 전국 수도망 까는 것부터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함.

[굿거리장단]

물 안쓰고 살 수가 없고, 전기 없이 도시생활 할수가 없고, 교통망 이용하지 않고 산업이 돌아갈수가 없고, 통신 없이 문화생활 할수가 없음
전부 필수재
쓰기 싫다고 안쓰고 살수가 없는 것들이고, 공통적으로 필수재 공급망 사업임
그리고 이 필수재 공급망 사업은 공급망 설치라는 진입장벽때문에 시장원리상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 산업들
이런 분야는 시장에 맡긴다고 경쟁이 발생하는 성질이 아닌 산업이라는게 경제학의 결론임
그리고 영리적인 독점사업이 되면 저 꼴이 나기 때문에 공기업이 맡거나 민영화하더라도 매우 강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 매우 강한 규제를 민간기업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 방법이 없으니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차라리 싸게 먹힌다는게 역사적 경험칙임

[굿거리장단]

우리나라같은 경우만 봐도 통신망 민영화했는데 완전경쟁 자유경쟁 되고있음? 아니지
이용자 확보 경쟁정도는 있지만, 그것때문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나?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 물가상승보다 더. 제4통신사 제5통신사가 쉽게 진입할 수 있어서 잠재적 경쟁압력이라도 있나? 없음. 그럼 통신3사가 잠재적 담합을 안하나? 담합 아니라기엔 너무 쿵짝이 잘 맞던데 ㅋㅋ

[루리웹-1193699082]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 벌어졌을 때 븐명 윗대가리들은 또 탱크로 밀어버리자고 할텐데 과연 탱크에 시동 걸 군인이 몇이나 될 것이며 총으로 드르륵 긁어버리라는 명령에 방아쇠 당길 사람은 얼마나 될까?